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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전세대책] 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많은 정보 공개로 피해 예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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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피해에 대한 지원과 예방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임차인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브리핑에서 임차인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적으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다보니 오전이나 오후에 계약을 하면 당일 임대보증금을 받고 담보설정을 해버리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즉이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건 현재로선 부작용이 있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처벌은 어렵더라도 전세사기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담보제공 등 이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주는 것"이라며 "임대인이 이를 제공할 경우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처벌은 어렵지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깡통전세 주의지역 검토중인걸로 예상됐는데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수도권에선 전세가율에 대한 세세한 통계를 매월 제공할 것. 전세가율 뿐 아니라 경매낙찰율 같은 정보도 실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지자체가 통보 받은 다음 공인주개사나 임대사업자, 주거복지센터 등이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에 특정한 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공개하면 낙인 효과나 거래 단절현상, 선의의 임대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국가가 직접 공개하는건 자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월단위로 충실하게 제공한다는 것. 그에 따른 피해예방 및 단속, 대책을 가동해 쓰도록 하겠다는것.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판단해서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것

▲임차인 대항력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는게 법적으로 어느 효력이 있는지? 넣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법적으로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다보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계약을 했는데 그날 임대 보증금을 받고 담보설정을 해버리는 등 이를 악용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지만 법무부, 법원, 금융당국에서 이를 위해선 시스템이 확보돼야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금융기관은 방어를 위해서 대출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돼서 시스템 완비 전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의 위반사항으로 법적인 효력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한계는 그걸 감수하고 임대인이 추가담보를 해버리면, 제 3자에게 넘어가버리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 생긴다. 임차인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분 시스템 마련하는걸 지속 협의 하겠지만,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 시간 분 초에 대항력을 발생시키는건 현재 부작용이 있어 어렵다는 의견을 일단은 존중하면서 대책을 마련한거다.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지금은 전세가 많지 않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보 제공할 것같은데, 임대인 시장이 되어도 서류 요청에 따를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담보제공 이에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요구했을떄 임대인에 의무를 주고, 임대인이 이걸 제공할 정도면 전세사기는 아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것. 임대인이 제공 안해도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갈수 있는 시스템. 강제 제공하도록 짜고 이를 앱에대 집어넣는 시스템에 대해 검토중.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은 추가 협의해야한다. 일단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의무를 줄것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임대인이 제공하는 물건이 정상물건에서 벗어나있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다고 본다.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처벌을 두기 어렵지만 임차인이 계약할 때 법적으로 제공돼 있는데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것은 계약을 회피하는 기능이 될 거.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을 150%에서 140%로 내리면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시세가 없는 또는 공시가로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자체를 올리면서 갭 때문에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는데 150%는 높다는 판단이다. 왜냐면 공시가율의 현실화율에 비하면 70% 사실이기 때문에 140%가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한다. 가격을 높여 깡통전세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격체계나 법률 체계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봐서 하게 됐다.

▲작년에 올렸는데 최우선 변제금 또 올리는게 문제 없는지

-현재는 중위가격의 3분의1을 가지고 우선변제를 설정하도록 돼있다. 1억5000만원대면 5000만원, 지역별로 실제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있는데, 너무 올리면 금융경색이 오기 때문에 꼭 좋은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해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걸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거액이 올라간다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몇백만원 수준의 인상이 가능한걸로 보여져서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임대인의 관련 정보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랑 관련법과 충돌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됐나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하는것이고, 올해중 가능하면 법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지원센터는 시군구나 읍면에 만들어진다고 해쓴데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울에 먼저 1개소 설치할것 전세사기 건수나 이런게 많아서 9월 중순에 할 예정. 23년에 서울 경기 충청권 일대에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센터 활동 내역이나 피해상담 규모 봐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 검토할거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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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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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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