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안심소득' 가능성 보여"...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8:28

서울연구원, 소득안정성 토론회 개최
부의 소득세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논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탈빈곤·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학자 및 전문가와 공유·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와 기본소득제,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빈곤 감소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부의 소득세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실험 중인 '안심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관련 연구 및 토론회가 향후 해당 사업 분석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이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29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연구원 관계자 및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2.08.29 mrnobody@newspim.com

빈곤층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 낮아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다. 이번 발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소득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이동성이 적은 경향을 의미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을 강조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발한 소득 이동인데 현행 소득지원제도가 빈곤층의 소득이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현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의 빈곤탈출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32.2%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빈곤층의 절반 가량은 현상유지, 30%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소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 소득분배 효과 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급여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를 비교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소득제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는 NIT의 소득분배 효과가 더 컸다"며 서울시 안심소득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빈곤제거·완화 외에도 실업·퇴직 대응, 근로유인, 취업 지원, 상병 지원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목표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NIT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의 소득세에는 노동 인센티브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며 "소득분배의 목적이 빈곤감소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보장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소득보장제도가 NIT에 비해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규 서울연구원 원장은 해당 연구와 토론회의 목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이 특정 집단의 주장의 반영이 아닌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증거기반 정책을 평가하는 큰 프레임이 만들어져 보다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