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29일 처리했다. 교육청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교육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사 및 처리가 유보돼 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102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14조3730억원)을 제출 49일 만에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통해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난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했고,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 교육청 '기금 적립' VS 시의회 "현장 열악하다"

교육청이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에게 더 받게 된 3조7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장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단순 기금 적립으로 반영된 데 대해 반발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화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며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학교방문추진단'을 꾸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4개 학교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그는 "교육청과 민주당은 추경안 조속 처리를 요구했지만, 개선돼야 하는 교육 현장이 많다"면서 "추경안 예산안엔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진보진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 현장 수해복구를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한데, 국민의힘 때문에 추경안 처리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 시의회-교육청, '옥신각신' 절차적 논쟁도

시의회와 교육청은 추경안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회의가 중단되기도 하고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사과를 하는 등 각종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승복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담아서 올해 (각종) 사업을 다 끝내실 수 있냐"는 이승미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다.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해 한 차례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정지웅 위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의 일부 사업 예산 재조정 요구에 최 실장은 "이미 추경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할 수 없다.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거절했고, 정 위원이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왜 이걸(논의)를 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그건 좀 궁금하다"고 답해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이 위원장은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을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장이 회의가 왜 열린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시의회와 천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발언을 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산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초선들이 트집잡기식 논쟁을 하고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교육위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초선들이 의회 절차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 혼선이 벌어지거나,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봤다"며 "다음부터는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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