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잠입 취재를 하는 등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TM조직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자들은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들이 영업 대상으로 삼는 고객들은 주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DB(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락처의 명의자들이다.

영업 사무실에선 VPN(가상사설망)으로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것처럼 꾸민다는 점, 기사형 광고를 영업 시 활용한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 DB업자부터 유심 판매·문자발송 업체까지…모두 '한통속'

24일 뉴스핌 취재 결과 TM조직 총판, 영업자 등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채팅방에서는 DB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른바 'DB업자'들은 비상장주식이나 코인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했다.

DB업자들이 판매하는 DB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퍼미션 DB'다. 말 그대로 허가받은 DB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 수집한 연락처들에 DB업자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 비상장주식 내지는 코인 관련 투자정보를 받아 보겠냐고 질문한 뒤, 받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연락처만 모아둔 DB를 의미한다.

퍼미션 DB를 취급하는 업자 중에는 자체적으로 퍼미션 DB를 '생산'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은 곧 TM조직의 영업을 돕기 위한 또 다른 TM조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회원 중 결제를 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결제 DB', 리딩방 등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둔 '카톡인입 DB' 등도 있다.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TM조직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다. 우선 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다. 여기에 일부 TM조직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심을 교체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선불 유심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광고 문자를 발생해주는 문자 발송업체 등 TM조직의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업자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하는 DB업자나 유심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선불폰을 휴대전화가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추적할 수 있게 한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선불 유심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총판들 버젓이 국내에 있는데…VPN 관련 수사 보완해야

VPN 서비스로 IP를 우회하면 TM조직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들이 악용하는 부분 중 하나다.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을 찾았을 때는 이미 영업자들은 잠적한 상태다.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자의 실제 신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IP를 추적해도 해외에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가 중지되곤 한다.

이 때문에 TM조직이 국내에 있다고 해도 IP를 우회하면 수사조차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뉴스핌이 접촉한 불법TM조직들은 국내에 총판과 지사를 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통신 이용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경찰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갖춰진 검찰이나 국정원도 힘을 합쳐 통신사기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통신사들이 VPN을 사용하는 곳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다든지, 방통위가 수상한 낌새가 포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곧장 연락하는 등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