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역사바로세우기'...독립유공자 지원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
귀국 유공자가족 지원배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정책 강화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시의 독립유공자 보훈복지정책 중 하나인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생활수당)' 대상 확대 등 지원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모락 개장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8.06 leehs@newspim.com

2017년 시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문의 74.2%가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3%의 보유 재산은 2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 재산인 2억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총 10명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그 중 3명이 서울에서 거주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독립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독립에 기여한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 바로세우기'다"라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현재 2900여가구에 수당을 지급해 연간 6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이 있다"라면서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보훈복지 대상은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 3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수권자로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의 생활수당 대상 확대는 수권자 증손자녀로 확대 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독립유공자와 수권자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소, 약국 26개소)에서 진료 받을 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급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기념일 위문급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주현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제적·물리적 희생으로 많은 수의 유공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국, 동유럽에서 영주 귀국한 유가족들이 경제 문제·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증손이라 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생활수당이나 의료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