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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래발전 30년 청사진 24일 수교행사서 제시, 추궈훙 전 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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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간섭 줄이고 미래로' 한중 공동이익 부합
칩포는 '중국 봉쇄' 전략, 韓 이익 보다 손해 커
'사드는 중국 겨냥' 한국 중국 요인 고려해야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 한중 30년 평가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8월 24일 베이징 외교 전용호텔에서 열릴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중 양국은 미래 30주년 공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을 겁니다. 청사진에는 양국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존중 호혜평등 구동존이 공동이익 원칙하에 고질량 발전을 추구할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압니다."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 대사는 8월 11일 '뉴스핌 한중수교 30주년 특집' 대담 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국적 차원에서 양국 공동 이익과 발전을 겨냥한 청사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소개했다

추 전 대사는 청사진 보고서의 초안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호존중과 구동존이 상향이행(相向而行) 등을 기초로 양국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을 위한 공통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뉴스핌은 추궈훙 전 중국 주한 대사와 나눈 '한중 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 대담 내용을 모두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상세히 소개한다.  시리즈에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우리의 칩포 동맹 가입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에 대한 중국 관점, 한국 신정부의 사드 정책에 대한 중국 입장, 미래 30년 한중 관계 전망 등을 모두 망라했다.  

인터뷰 대담에서 추궈훙 전 중국 주한 대사는 최근들어 다시 한중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은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이 한국 영토내에서 추진하는 (중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 배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가 2022년 8월 11일 뉴스핌과의 한중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 대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15 chk@newspim.com

 

추 전 대사는 "한국으로서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지, 제 3국 중국 안전을 해치려는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국 굴기 저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발전을 추구할 때 중국 요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추 전 대사는 9월 초 한국이 예비 회담에 참석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칩포 동맹' 관련해서도 한 마디 했다. 그는 칩포 동맹은 반도체 등 고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제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목을 조이고 산업 공급망 차단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한마디로 한국 칩포 동멩 가입은 한국이 강조하는 국익, 즉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 현재로선 큰 균열이 없다며 무역 거래의 꾸준한 성장이 원만한 한중 관계 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상반기 한중 무역액은 1842억 5000만 달러에 달했고 같은 기간 중일간 무역액은 1771억 여 달러에 그쳤다며 한중간 2022년 전체 무역액은 4000억달러를 돌파, 일본을 넘어 중국 제 2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추 전 대사는 최근 한국에 일고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6년간 주한 중국 대사로서 근무 경험으로 볼때 한국사회에 반중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부정적 관점'으로 반중 감정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 관점은 코로나 이후의 왕복 재개, 외교적 노력과 매체 보도의 역할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전 대사는 이와함께 인터뷰 이틀전인 8월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외교분야의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꽤나 깊은 얘기가 오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이 많은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관계 발전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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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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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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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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