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연간 어가소득 6500만원 목표…신산업 4배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4

11일 정부 업무보고…어가소득 25% 증대 목표
신산업 매출 3.5조→15조…4배로 급성장 목표
국적선대 9300만톤→1억2000만톤 30% 확대
1등급 해역 11곳 42%→16곳 62% 수준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가소득을 25% 높이고 신산업을 4배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또 국적선대를 30% 가까이 늘어난 1억2000만톤 규모로 늘리고 1등급 해역도 5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 지속가능 수산업·즐겨찾는 어촌 만들기…어가소득 대폭 증대

우선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1년 29%)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달러('21년 7억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어촌 신(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 항만시설 자동화 가속…해상물류 체계 고도화

해수부는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억달러→36억달러)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05.02 ojg2340@newspim.com

해수부는 또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신산업 15조 규모 4배 육성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현재 3.5조 규모를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08.11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또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하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여섯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오는 2026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할 예정이다.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더불어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개→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1등급 해역 50% 확대

해수부는 또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늘려나가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방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약 23세 전후로 추정된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8.03 swimming@newspim.com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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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