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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물폭탄] 오세훈 "강남 등에 배수시설 건설 재추진, 총 3조원 투자"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49

2011년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나설 것
하반기 타당성 조사 추진...3조원 투자
1단계, 2단계 등 2030년까지 순차적 조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총 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이어지자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10일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또 다시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날 입장문에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단계적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서울시]

◆ "중단됐던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다시 시작 할 것"

우선 오 시장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다. 2963가구의 침수와 30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침수피해 가정과 상가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과 도로, 하천의 긴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일대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건설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을 포함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17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실제로는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만 완료된 바 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치수에 대한 단편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치수관리목표를 대폭 상향시키겠다. 시간당 처리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mm 기준을 최소 50년 빈도 100mm, 항아리지형인 강남의 경우 100년 빈도, 110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 향후 10년간 1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기존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을 추진해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단계로는 오는 2027년까지 침수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과 광화문 지역에 대한 치수 대책이 추진된다. 광화문은 C자형 관로에서 관로를 하나로 더하는 정도로 보완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해 다시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 계획으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시는 3500억원을 투입해 당초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을 복원하는 근본적인 치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흐르는 도림천의 경우 하천의 월류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도림천은 서울시내 지천 중 수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도림천 지역에 3000억원을 투입해, 빗물저류배수시설을 건설, 저수·통수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2단계로는 동작구 사당동 일대, 강동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관련 연계사업이나 도시개발 진행에 맞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 "재난기금 재원 등 투입...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추진"

오 시장은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위해 재난기금 등 관련 재원을 즉시 투입하겠다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와 여건, 설치 방법과 규모 등 방향 설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3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해 이후 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인 만큼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TOP5를 지향하는 도시에 더 이상의 침수피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빗물저류배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수방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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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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