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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펠로시 美 하원의장 접견 불발, 국익 총체적 고려"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5:26

"한미동맹 최우선 입장 변함 없고 분명하다"
"오후 통화 사전 논의, 동맹 강화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수석은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당연히 존중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미 의회의 1인자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거듭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중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의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며 "중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락 외교는 우리 국가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최 수석은 펠로시 의장의 접견 불발이 한미동맹에 다소 치우쳤던 미중 외교 기조 변화의 시작 아닌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통령 휴가 중에 방한한 미국 의회 수장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 노선이 수정되는 신호로 읽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최 수석은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겹쳐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을 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동맹국 의회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직접 면담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전화로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양국의 의견 교환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두 분이 전화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과 방한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동맹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펠로시 의장의 도착시 공항 영접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 방한에 따르면 공합 영접 등 제반 의전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외교·의전상 관례"라며 "국회 의전팀이 영접을 나가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이고 공군기지로 도착한다는 점을 감안해 영접을 사양했다. 이 때문에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역시 양측이 조율된 것"이라며 "오늘 오전 펠로시 의장이 국회를 방문해 양국 국회의장 회견과 기자회견 오찬 등의 행사가 있었는데 국회 의전팀의 주관 하에 정중하게 잘 치러진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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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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