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청년 체감형 정책 만들 것"...이소라 서울시의원 '청년공존 특위' 제안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4:31

이소라 시의원, 청년 문제 다룰 '특위 결의안' 제출
운영위 통과해야...여야, 연령대 상관없이 구성
청년 월세, 거주 환경 등 문제 폭넓게 다룰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의회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11대 시의회에선 이 의원이 청년특위를 첫 제안한 것으로, 지난 10대 시의회의 '청년정책특별위원회'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이 의원은 20대 의원이자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특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청년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사진=이소라 시의원]

해당 특위 결의안엔 벌써 36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특위 발족을 위해선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위 구성은 여야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깊이 형성된 만큼 특위 필요성은 큰 상태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명, 실업률은 6.9%에 달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실업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은 청년들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세심한 청년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위 구성 이후 다룰 의제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기준 현실화'를 꼽았다. 현재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19세~만39세)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만명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매물은 찾기 힘들뿐더러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니, 많은 물건들이 임차보증금 1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반지하 가격도 5000만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거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마포구 창전동의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북향 호실의 경우 반대편 아파트의 조망권 민원 등으로 반쪽짜리 창문이 예고 없이 적용돼 있어 피해가 크다"며 "이처럼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거주 여건 등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위가 구성 후 시의 미래청년기획단 및 담당 실·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 청년 기본 조례' '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청년정책 도출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