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청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의회 청년공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11대 시의회에선 이 의원이 청년특위를 첫 제안한 것으로, 지난 10대 시의회의 '청년정책특별위원회'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이 의원은 20대 의원이자 사회복지학 전공자로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특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청년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 결의안엔 벌써 36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특위 발족을 위해선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위 구성은 여야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최근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깊이 형성된 만큼 특위 필요성은 큰 상태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 수는 30만명, 실업률은 6.9%에 달하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실업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은 청년들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세심한 청년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위 구성 이후 다룰 의제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기준 현실화'를 꼽았다. 현재 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19세~만39세)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만명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매물은 찾기 힘들뿐더러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니, 많은 물건들이 임차보증금 1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반지하 가격도 5000만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거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마포구 창전동의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의 북향 호실의 경우 반대편 아파트의 조망권 민원 등으로 반쪽짜리 창문이 예고 없이 적용돼 있어 피해가 크다"며 "이처럼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거주 여건 등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위가 구성 후 시의 미래청년기획단 및 담당 실·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 청년 기본 조례' '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청년정책 도출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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