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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당대표 출마 첫 기자회견..."사당화 우려,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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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걱정 말고 당을 위해 할 일 해야"
"당원 직접 소통 늘려야 문자폭탄 없어져"
"사법리스크? 국기문란…수사 형평 있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뒤에도 좀처럼 언론과는 거리를 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우려, 인천 계양을 출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 우려와 관련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고, 경선에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를 최대치로 끌어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며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싸우겠느냐.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인사문제로 잡음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느게 아니길 바란다"며 "이재명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럴 테니 너무 본인들 공천을 걱정하지 말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늘도 그렇고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삶에서의 기본적인 삶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정활동과 당 대표 활동 통해서 기본소득이 투영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영역이 포괄될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도 포함해서 기본서비스까지, 어쩌면 이게 보편적 복지 사회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에게 있다고 언제나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는 분들 상당수가 저를 잡고 눈물 흘리시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신문, 방송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같이 현실 속에서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도 매우 괴롭다고 말씀 드린다. 다시 또 지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 역사적인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깊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패배한, 대선에서 패배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걸 모두가 상식으로 받아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1년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의 여당은 대구, 경북 빼고 전패했었다. 진 측이 투표 참여 안 하는게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의견들도 다양했고,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과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기를, 지방선거에 참여하시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측면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 당의 선거를 공천이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오히려 지방선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최종 판단 하에 했다.

언론, 저는 대부분의 언론이 정론직필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게 맞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지금도 확고한 판례다.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거보단 누군가 주장하더라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 크고 또 특정 개인들 또는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린다.

-말씀하신 것을 듣다보니 새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개헌이나 선거법 개혁 등이 떠오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달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균형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말을 매우 좋아한다. 실제로 정치하면서도 그 점에 집중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이상적인 제도, 이상적인 상태를 기대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우리가 길게 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모르겠어도 당장 현실속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민생에 관한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들이나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들이라면 사실 양보보다는 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급하지 않은 것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거법은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상 양당이 전국정당화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독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은 누군가 49% 득표하고 51% 득표하면 49%가 완전히 사표되고 51%가 100%의 권한 갖는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비례성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는데 어느 정치 집단은 당장 손실을 보게 된다. 겉으로는 찬성하고 속으로는 반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그 중에 위성정당 금지 제도 이런 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정 정당이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손해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 맞춰서 금지하는 최초의 법 합의 취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저는 우리 현행 헌법 체제, 87체제가 공식되고 있는데 변화해야 할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은 구식, 철 지난 옷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

문제는 헌법이라는 게 어느 특정 국가의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정치적 합의 도달이 어렵다. 사실은 촛불혁명 직후가 새로운 체제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 기회를 지난 거 같다. 개헌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민생 위기 속에서 거기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 지금 당장 급한 건 민생이다. 경제위기 극복이다. 양극화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삶의 보장, 지속적 성장의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다급한,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 유공자법도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이번주부터 당원청원제 시작됐는데 이 후보께서도 당원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 설화도 있었다. 만일 본인이 당 대표 돼서 새로운 당원과의 소통 플랫폼 만들겠다면 지금 있는 당원청원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헌법 1조라는 것을 모두가 알 거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누가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것이냐 정하는 게 바로 정치고 정치의 중심적 역할은 정당이 한다. 정당이 당원 통치,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이 아닐 경우 그게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다.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심, 당심, 그리고 여의도의 마음이랄까. 이게 너무 불일치한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치된 상태도 종종 보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당원과 당의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될 수 있다.

최근에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견 개진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주적인 운동으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의 의사가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정당에 반영되는 사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단절돼 있다 보니까 소통이 의견의 전달이나 피드백 이런 게 안 되다보니 약간 폭력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들이 감정적인 대응, 표현, 억압적인 형태, 쉽게 말하면 폭력적 표현, 소위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의견 표출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름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하는 게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강요한다고 누가 듣겠나. 많이 왜곡되고 틀어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근본적으로는 당원과 당, 국민과 당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의사표시 가능하고 충분한 피드백 이뤄지고 또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쟁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청원을 할 수도 있겠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자든 참고인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도 있고 답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내가 월급 주고 권한 맡긴 대통령에게 욕도 못하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 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의무가, 권리가 있다는 말 해주신거다. 저는 오늘 표현을 무지하게 고심하고 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지적도 일리가 있다. 강연 중에 재밌으라고 좀 한 발언인데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근데 제가 욕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자폭탄으로 하느니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능한 플랫폼으로 가지는게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비판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면 문자폭탄 오히려 줄어들지 않냐, 소통의 장 될 수 있지 않냐 이런거니까 표현의 과함은 이해해달라. 당원청원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소통 중 하나겠다. 고맙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저는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고 그 점은 확고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뭐랄까. 불안감, 의구심일 수도 있고 또 공격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 경선을 형식으로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 안 하셨으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사당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의 경계지점에서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당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 단일한 생각만, 의사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건 당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한다. 관료, 군대 이런 걸 조직이라고 하지 않나.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집합체다. 그래서 당이라고 한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나 아니면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통해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달라야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모래만 모으면 모래더미가 되지만 모래, 시멘트, 자갈 모으면 콘크리트가 된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의 본질이다. 다른 건 슬픈 게 아니라 잘 활용하고 높은 결과 만들어 낼 토대다. 그와 다르게 나와 다르면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하거나 투쟁 대상으로 여기는 의견이 일부 있는거 같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할분담 적절하게 해서 국민 지지 최대치로 받아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한다. 왜 다르다는 이유로, 내 편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싸우겠나.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제가 행정, 지방 정치 할 때 저는 인사 문제로 잡음이 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면 '오 진짜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진영,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더 역량 있으면 성과내는 데도 좋고 지지기반 확장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좀 전례없는 성과를 낸 것도 있다. 저는 당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거다.

사당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너무 본인들 공천 걱정 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과 당원들이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길.

-다른 게 아니라 8월부터 후보님 둘러싼 사법리스크 본격화될 거라는 의견 있다.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사회의 가장 기초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수사권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주고, 특정 정치세력에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은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힘과 검경의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하길 바란다. '당신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지적하는 거다. 카더라,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여러 가지 수사들을 먼지털듯 십수년간 계속 털고 있는데, 팩트가 없지 않는가.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다. 분명하게 팩트 지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 같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경선 일정이 분초를 다툰다. 이런 상황이라 길게하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가급적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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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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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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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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