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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 펠로시 대만방문 계기 "확실한 중국편" 각인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5

도착 6시간 만에 외무성 비난 입장 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노골적 편들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 복원과 미국 등 서방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중국 편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일 오전 6시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비난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를 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이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거의 즉각적'이라 볼만큼 신속한 대응이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태운 C-40C 수송기가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2일 밤 10시44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1시44분)임을 고려하면 상황을 지켜보며 밤사이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통신 보도를 냈다는 게 된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현 사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자기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며 자주권 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중앙통신은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의 장성강화와 통일위업 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우의탑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9 yjlee@newspim.com

이런 논조는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와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경제는 물론 체제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말부터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도 일대에선 전염병까지 돌아 상황은 심상치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하게 복원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동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불편한 대목이다. 특히 이달 하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책 공조와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다. 지난달 28일 북·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한 대치와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 설 필요를 북한 지도부가 느꼈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은 최근 이런저런 계기에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베이징을 향해 발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 있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며 6.25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역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 위훈과 공적은 불멸할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격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선은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이를 계기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책동'이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 측의 무역활동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책동이 정치·외교·군사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보다 노골적이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언론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주의적 행위는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후과(후유증) 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 간 고위급 군사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에 즈음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축전은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겯고 싸운 조·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급 고위 채널에서 북·중 간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파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친중·반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과의 대미 공조 방안 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7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7형 미사일의 발사 등 도발 수위와 타이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이 3일 대만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점도 눈여겨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도착 직후 자신의 방문에 대해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던 펠로시 의장이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란 측면에서다.

오는 24일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이 극비협상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한 달 전 중국 측이 이를 북한에 통보하자 당시 김일성 주석은 "우리가 미국·일본과 수교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그냥 강행했다는 게 당시 수교 주역들의 전언이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였고, 핵 개발에 올인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은 심화됐다. 당시 중국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맛보았을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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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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