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년 개업자 대상 손실보상금 늦게 지급한 이유는…중기부 손실보상 Q&A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7:41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 활용 지급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해 재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중기부가 해명에 나섰다. 최근 손실보상 사각지대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2020년 개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소실보상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가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94만개사가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 개업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며 비난이 속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질의응답식으로 손실보상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이 원칙으로,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한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보사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것이다.

-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당월 보상금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손실률,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100%)를 모두 곱해 계산한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어 해당 사업체의 연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어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지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을 산정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기준연도(2019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하고 있다. 매출감소액의 경우에는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을 보면 기준연도(2019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한다.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