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문] 양향자, 반도체산업법 발표…"범부처 컨트롤타워·국회 특위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7

4일 2건 패키지법으로 발의
예타 조사 면제 범위 확대·세액 혜택 등
교수진 지원 , 교육부·기재부와 논의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 성과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두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또 "이제 시작이다"라며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학과 신·증설'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반도체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전 지역을 수도권화, 지역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17개 지역단체장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상설 특위가 될) 시즌2에서 논의해 설명드리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그 부분에 대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공계 인력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전국에 의뢰를 한번 채우고 그다음 이공계 지원을 하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대학으로서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 부분을 교육부, 기재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K-Chips Act,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격랑을 겪고 있는 여야의 해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 앞서가는 미래 정당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이 모두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특위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주십시오.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특위를 제안한 국민의힘에 감사를 전합니다. 특위 위원님과 자문위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준 언론인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김정호 특위 부위원장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28일 출범한 이래 현장간담회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투자촉진·인재양성'을 특위의 3대 정책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반도체 산업계의 지원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3대 정책 과제별로 분과를 나누어 분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추진중인 서강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산업계와 학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님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고, 지방 인재 육성 방안과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제5차 회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초안을 토대로 최종 법안을 구성할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김용석 특위 위원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의 장·차관님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별로 반도체 관련 정책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각 분과별 실무 회의와 비공개 자문위원 간담회 역시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특위는 반도체 산업 유관부처 7개 장관, 9개 지자체장과 릴레이 미팅을 가지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법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특위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성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패키지 법안입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셋째,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덕균 특위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인 8월 4일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