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향자, 반도체산업법 4일 상정 예고...'예타 면제·세액 공제 확대' 담겨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7:26

2일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관련 내용 발표
4일 법안 제출 통해 '특위 시즌1 ' 종료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용수 문제 해결도 시사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인재 양성과 산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상정을 마지막으로 '시즌1' 활동을 종료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4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양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는 결국 법안을 상정해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며 "내일(2일) 전문가 기자회견, 4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의 특위로의 격상을 촉구하며 '시즌2' 특위가 발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궁금하실 예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제출을 앞둔 법안과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권한을 부여했다"며 "기존엔 '지정' 지원만 가능했지만 '조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첨단분야 교원에 대한 임용 자격 완화 ▲첨단분야 교원 겸임 또는 겸직 가능 ▲첨단분야 세액 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오늘 유관 부처 장차관이 나왔지만 유관 부처가 10개 부처가 된다"며 "반도체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양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말씀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정책에 관련해서도 지금 산업부에서도 중기부에서도 하고, 고용부에서도 각자 하시겠다고 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정책들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 말하고 싶은 게 일반 산업분야는 교육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역할을 갖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스피드하게 (예산 투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위원장도 "특위 시즌2의 역할도 중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부처 간 혹은 지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특위는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애물이었던 용수 공급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용수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것도 과제로 자리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용수 문제 갈등 이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이다. 현재 용수로 건설 허가 문제로 14개월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는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 공동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도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라며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 당국)은 책상에서 정책을 하지말고 현장에 방문해서 진지하게 업체의 고민들을 풀어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4일 법안 발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는, 국회 상설 특위에 지혜를 모아달란 자리로 봐주면 된다"면서 "2일 법안 내용과 리플랫, 필요한 자료들을 친전으로 300명 의원 전체에게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법안만큼은 산업계, 학계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