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김영식 "반도체 산업 발전, 인재 양성 필수...대학도 혁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6

여권 내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
국회 과방위 與 간사·국민의힘 반도체특위 간사
"대학 혁신 필수…기업이 원하는 인력 배출해야"
"첨단 기술 보유 여부, 국가 간 동맹 달라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인재 양성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대학들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남대와 아이오와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손꼽히는 이공계 전문가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혁신이 필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에서 반도체 전문 인재를 빠르게 길러내자는 생각이 맞다. 그러나 대학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준비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다. 또 첨단 산업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될 경우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과 간 학생들의 이동이 편한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계설될 경우 결국 다른 학과의 존폐 여부와 교수들의 강의 여부도 변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된 학과가 생길 경우 지방 대학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

김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데, 하나는 빠른 인력 공급이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내부 인력을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졌을 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대학 내부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 내부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니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변화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정설"이라며 "대학에서는 실업자가 많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원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대학이 그와 같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결국 대학에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오공과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총장과 교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교수 시절에는 제가 할 역할을 하면 평가시스템을 통해 저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시스템이라는 틀에 익숙해져 있다"라며 "그런데 총장을 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니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내부 갈등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없다고 본다"라며 "양향자 의원도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특위를 국회 상설특위로 격상시킬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반도체가 다는 아니다. 첨단 분야를 모두 포함시키느냐도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참여 여부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한국의 칩4 참여를 놓고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금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동맹이 달라진다"라며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에 진입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기술패권이다. 기술패권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던 위상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는 전략"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중요 여부를 잘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 반도체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결국 물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으로 물류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심지어 우리 편이 아닌 러시아라는 거대 국가의 전쟁이다 보니 전 세계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굉장히 큰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계속 반도체 회사를 방문하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반도체 원자재를 공급하는 SK실트론도 방문을 했다. 실태를 보니 모든 것이 체인처럼 엮여 있다"라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공급망 확보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반도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다. 한 번 더 깊게 점검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