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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유열자' 대부분, 코로나 아닌 '수인성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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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北 상수도 노후…4월 이후 전염병 확산"
국정원 "홍역·백일해·장티푸스에 코로나 확산"
北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이틀 연속 '0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에서 31일 이틀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을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열자의 대부분이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신규 발열자 0명 발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해 외부세계에서 실제와 다른 부정확한 평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유열자'(有熱者, 발열자)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후 북한이 '유열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유열자' 중에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 또는 무시하고 '유열자'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근거해 국내의 저명한 일부 의학 전문가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5만명은 될 것이라고 최근에 추산했다"며 "그런데 만약 그 정도로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북한이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참석자 전원 '노 마스크'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병들을 최근에 평양으로 불러 좁은 경기장에서 '노 마스크'로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기념 전국노병대회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실제보다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발표와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 그리고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5월 12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일부 유열자 집단에서 채집한 검체에의 유전자 배열 분석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발표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 북한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리고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그중 BA.2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됐다고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유열자' 수만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세계의 대부분 전문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왔다"며 "5월 14일에는 김정은이 당시 상황을 '건국 이래의 대동란'으로까지 묘사하면서 외부 세계 전문가들의 판단은 확신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발표한 유열자 수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아니라는 점은 5월 15일경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집계한 5월 1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사망자 50명을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17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와 51∼60세가 각각 7명(14%)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5월 17일 0시 기준) 가운데 9세 이하는 0.09%(21명)였는데, 북한의 10세 미만 사망자가 16%라면 이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전염병에 감염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북한은 4월 말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의 총 유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인데, 그 중 악성 바이러스 확진자는 168명이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유열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대 0.02%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도 전염병의 폭발적 확산 초기에는 검사 장비 부족으로 그것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열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유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시작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유열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5월 17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배석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노 마스크'로 참석한 데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5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4월 말 이전에 홍역, 백일해,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는데 4월 말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에는 상당수의 코로나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그리고 5월 16일 이후에는 신규 발열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고 보여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발열자 수에 비해 너무 적어 큰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니라고까지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에서 10세 미만 사망자가 많은데 그 이유를 코로나로 보긴 어렵고 수인성 전염병 비중이 꽤 클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며 "5월 18일까지 약 197만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사망자 수는 63명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90% 정도는 기저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것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제공하는 의학정보에 의하면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이라며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수인성 전염병은 동일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수인성 전염병은 원인 병원성 미생물이 입을 통해 위와 장으로 들어가 주로 위장관에서 증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주로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이용인구 비율'이 2017년 60.9%(도시 71.3%, 농촌 44.5%)에 불과해 상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수인성 감염병에 더욱 취약(황나미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2-10 (2022.06.02.), 14~15쪽 참조)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도 북한에서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며 "6월 28일자 조선중앙통신도 '장내성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각지에 꾸려지는 대피장소들의 배수지들과 우물, 졸짱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집중소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축산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과 4500여 개의 감시초소들에서 집짐승들에 대한 역학 감시를 보다 세밀히 진행하면서 집짐승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의방역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대책들은 코로나19보다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이라며 "'장내성 전염병'은 의학 병원체가 일차적으로 장의 점막에 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티푸스, 이질, 콜레라 따위가 있고,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둘러싸고 외부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 데에는 북한의 의료 검사장비 부족으로 인한 모호한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과 김정은의 공개활동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어도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혼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된 유열자가 없으며, 28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유열자'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신규 환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7월 3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 수는 477만2813명이며, 99.994%에 해당한 477만2563명이 완쾌되고 0.004%에 해당한 17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 또한 지난 6일 1명이 나온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3주째 74명을 유지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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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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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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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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