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유열자' 대부분, 코로나 아닌 '수인성 전염병'"

기사입력 : 2022년07월31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07월31일 13:52

정성장 "北 상수도 노후…4월 이후 전염병 확산"
국정원 "홍역·백일해·장티푸스에 코로나 확산"
北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이틀 연속 '0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에서 31일 이틀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0명'을 기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열자의 대부분이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신규 발열자 0명 발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2일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에 대해 외부세계에서 실제와 다른 부정확한 평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18 yjlee@newspim.com

정 센터장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을 때부터 북한은 코로나19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유열자'(有熱者, 발열자)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후 북한이 '유열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유열자' 중에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 또는 무시하고 '유열자'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근거해 국내의 저명한 일부 의학 전문가는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5만명은 될 것이라고 최근에 추산했다"며 "그런데 만약 그 정도로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북한이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참석자 전원 '노 마스크'로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노병들을 최근에 평양으로 불러 좁은 경기장에서 '노 마스크'로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기념 전국노병대회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실제보다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발표와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 그리고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5월 12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일부 유열자 집단에서 채집한 검체에의 유전자 배열 분석결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발표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13일 북한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 명의 유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200여 명이 완치됐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리고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18만7800여 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그중 BA.2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됐다고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유열자' 수만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세계의 대부분 전문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왔다"며 "5월 14일에는 김정은이 당시 상황을 '건국 이래의 대동란'으로까지 묘사하면서 외부 세계 전문가들의 판단은 확신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발표한 유열자 수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 감염자가 아니라는 점은 5월 15일경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가 집계한 5월 1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사망자 50명을 연령별로 보면 61세 이상이 17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와 51∼60세가 각각 7명(14%)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5월 17일 0시 기준) 가운데 9세 이하는 0.09%(21명)였는데, 북한의 10세 미만 사망자가 16%라면 이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전염병에 감염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북한은 4월 말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의 총 유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인데, 그 중 악성 바이러스 확진자는 168명이었다고 5월 16일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유열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최대 0.02%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도 전염병의 폭발적 확산 초기에는 검사 장비 부족으로 그것이 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열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유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가 시작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유열자'는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북한 지도부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5월 17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 배석자들까지 포함해 모두 '노 마스크'로 참석한 데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5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4월 말 이전에 홍역, 백일해,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확산돼 있었는데 4월 말부터 열병식을 하면서 코로나까지 퍼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자 통계치에는 상당수의 코로나 아닌 발열, '수인성 전염병'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그리고 5월 16일 이후에는 신규 발열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고 보여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발열자 수에 비해 너무 적어 큰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니라고까지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에서 10세 미만 사망자가 많은데 그 이유를 코로나로 보긴 어렵고 수인성 전염병 비중이 꽤 클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며 "5월 18일까지 약 197만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사망자 수는 63명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90% 정도는 기저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것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제공하는 의학정보에 의하면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이라며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수인성 전염병은 동일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수인성 전염병은 원인 병원성 미생물이 입을 통해 위와 장으로 들어가 주로 위장관에서 증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주로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 당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이용인구 비율'이 2017년 60.9%(도시 71.3%, 농촌 44.5%)에 불과해 상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 오염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수인성 감염병에 더욱 취약(황나미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세종정책브리프』 2022-10 (2022.06.02.), 14~15쪽 참조)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아도 북한에서 수인성 전염병 감염자들이 많이 발생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며 "6월 28일자 조선중앙통신도 '장내성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각지에 꾸려지는 대피장소들의 배수지들과 우물, 졸짱 등에 대한 수질검사와 집중소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축산활동을 진행하는 단위들과 4500여 개의 감시초소들에서 집짐승들에 대한 역학 감시를 보다 세밀히 진행하면서 집짐승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의방역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대책들은 코로나19보다는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이라며 "'장내성 전염병'은 의학 병원체가 일차적으로 장의 점막에 붙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으로 티푸스, 이질, 콜레라 따위가 있고,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둘러싸고 외부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 데에는 북한의 의료 검사장비 부족으로 인한 모호한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과 김정은의 공개활동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어도 북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혼란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된 유열자가 없으며, 28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기타 전염병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유열자'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의심 환자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신규 환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은 "지난 4월 말부터 7월 3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 총 수는 477만2813명이며, 99.994%에 해당한 477만2563명이 완쾌되고 0.004%에 해당한 17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 또한 지난 6일 1명이 나온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 수는 3주째 74명을 유지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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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