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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尹, 두달 만에 지지율 급락…바이든에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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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무시·무능·영부인 리스크 등 분석
바이든에 한반도 평화 유지 비상계획 필요 조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2022.7.31 [사진=내셔널인터레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는 애초 지난 24일(현지시각) 출고됐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국제정치적 관점보다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웹사이트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최 교수는 은퇴한 육군 장교로 국가위기와 테러, 내전, 인권 등을 다룬 여러 책들의 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 기사가 전면배치된 지난 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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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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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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