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칫 소상공인 대책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중기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청원(제안)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탑3 올라가서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통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 것도 인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국회] 2022.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서 지난 21일부터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투표 방식으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물었다. 국민제안 탑10 과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규제전반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투표 상황을 보고 국민 여론 등을 살펴본 뒤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말그대로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제안 투표가 끝나는 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부처다. 산업부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조정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상생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신중한 입장만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한 상인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을 대변해주고 있다지만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 건의해야 할 곳이 중기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에 대한 규제개혁에도 제동을 충분히 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은 현재 정부부처와 대형마트, 소상공인 간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부분 등 영향평가는 현재 없다"며 "어떤 영향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도록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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