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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마트 쉬는 날 폐지'…10년 족쇄 풀리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06:24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마감 D-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율 1위
영업규제 10년 "규제지속 명분 부족"
중소상공인 반발 "골목상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마감 이틀을 앞둔 가운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투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해제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중소상공인과 노동계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란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10개를 선정해서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는 57만6000개의 좋아요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 매출을 키우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8.6%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이에 유통업계는 관련 규제를 해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무휴업이 해제되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송까지 할 수 있게돼 온라인 판매 활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유통 확대와 4차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라며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과거처럼 대형마트들이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대형마트 휴무폐지는 마트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뺏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달에 단 2일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할 거란 주장이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되면 안된다"라며 "2012년 이전에 손님이 없을 때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돌아가던 대형마트를 기억했을때 24시간 영업이라는 상황이 올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한달에 2일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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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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