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 마감 D-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율 1위
영업규제 10년 "규제지속 명분 부족"
중소상공인 반발 "골목상권 침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마감 이틀을 앞둔 가운데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투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해제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중소상공인과 노동계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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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민제안 TOP1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란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 10개를 선정해서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는 57만6000개의 좋아요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의 매출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 매출을 키우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8.6%로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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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
이에 유통업계는 관련 규제를 해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무휴업이 해제되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송까지 할 수 있게돼 온라인 판매 활로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유통 확대와 4차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라며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야한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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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뒤에 숨어서 편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과거처럼 대형마트들이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대형마트 휴무폐지는 마트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뺏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달에 단 2일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할 거란 주장이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되면 안된다"라며 "2012년 이전에 손님이 없을 때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돌아가던 대형마트를 기억했을때 24시간 영업이라는 상황이 올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한달에 2일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hj10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