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미래산업·원전확대…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1:00

인수위 110개 과제+지방시대 과제 10개 추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탈원전 폐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인사문제 등 각종 논란으로 국정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하락하자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했다.

◆ 민간주도 역동적인 경제…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내걸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아래 표 참고).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새 정부가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총 120개로 늘었다.

정부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정부가 설정한 국정목표별 주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번째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이다.

두번째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과제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다.

세번째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이다.

네번째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다.

다섯번째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7.26 dream@newspim.com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상시적 관리…수시로 현장점검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자체점검(매월)하고, 국무조정실은 종합점검(분기별), 합동현장점검(수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7.2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만족도가 낮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원인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여 홍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을 개발해 계속 홍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국정성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알리고,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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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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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