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윤상현 의원 질문 답변
"북한 핵물질, 지난 5년간 10% 정도 증가"
"7차 핵실험, 거의 준비 김정은 마음에 달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NPT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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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또 이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측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명실공히 핵강국이 될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핵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 의원은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측과도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 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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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이 장관은 북한이 문재인정부 5년 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과 관련해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5년 간 비핵화가 이뤄졌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 핵무기가 얼마나 늘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생산했다"고만 답하고 정확한 핵무기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대부분 준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 마음에 달렸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능력 고도화가 목표"라면서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이 장관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억제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