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종섭 국방장관 "한국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45

국회 대정부 질문, 윤상현 의원 질문 답변
"북한 핵물질, 지난 5년간 10% 정도 증가"
"7차 핵실험, 거의 준비 김정은 마음에 달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핵무장이라든지 NPT 탈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나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또 이 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측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명실공히 핵강국이 될 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핵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 의원은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측과도 북핵 위협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한미 간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북한이 문재인정부 5년 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과 관련해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5년 간 비핵화가 이뤄졌느냐'는 윤 의원 질문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 핵무기가 얼마나 늘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생산했다"고만 답하고 정확한 핵무기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대부분 준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 마음에 달렸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능력 고도화가 목표"라면서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이 장관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억제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