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고공단 발령 대기자 늘어나는데 적체되는 과기부 인사…실장급 다음주 인사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3:51

늦어진 2차관 임명 이후 긴 인사 공백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 후 추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할 건 많고 갈 길이 먼데 2차관 인사부터 늦어도 한참 늦는 것 같네요."

정부부처 고위급 인사에서 순위가 한참 밀려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부 목소리다. 고위공무원단 발령 대기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실장급 인사도 처리되지 않아 과기부 내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역시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고위공무원이 앉아야 할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이 승진 임명된 이후 3주 늦게 박윤규 2차관이 임명됐다. 당시 2차관 자리가 늦어진 것은 국장급 지명자의 임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태희 전 기조실장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조실장 자리가 남겨졌다. 1·2차관이 있었던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자리와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도 자연스럽게 비게 됐다.

이후 또다시 긴 공백기를 맞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기조실장 자리에는 류광준 정책기획관 임명에 대한 유력설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에도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소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아보인다"고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실장 자리에 대해서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승진도 유력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왔다.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인사가 늦어지면서 고위공무원의 발령 대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송경희 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지난달 지원단 해단으로 본부 소속으로 복귀한 상태다. 엄열 전 대통령실 안보실 국장도 대기중이다. 다만 지난 20일 열린 이종호 과기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라는 임시 직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은 류제명 국장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직이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업무에 바쁘다보니 잠시 업무를 대신하는 성격이라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김대기 전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역시 대기중이다. 지난 6월까지 비즈니스벨트지원단장 자리가 고공단에 배정됐다 이달부터는 부이사관이 단장을 맞게 됐다. 거점지구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됐다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고공단 자리로 제한하려고 했으나 과기부가 설득해 자리를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공단 대기자까지 들어차면서 과기부 실국장급 인사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곧 하겠다고 한 만큼 과기부 일부에서는 다음주 중에 실장급 인사는 나오지 않겠냐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종호 장관이 무엇을 곧 하겠다는 얘기는 취임 이후 없었다"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적체된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타 부처 실국장급 인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에도 이대희 전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실장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순서를 보면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외교부 등이었다"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부처별 인사도 업무보고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이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를 참관하기 위해 오는 3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인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한 부분이 실장급이고 나머지 인사도 연쇄적으로 진행할 듯하다"면서도 "일단 타부처 고위급에 대한 인사검증 등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과기부는 다소 후순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