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첫 세재 개편과 관련해 "법인세 완화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래나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부족분들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이 들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했고, 주택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를 13조원 규모로 예상한다. 내년 한 해에만 6조4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현재 국민 정서도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이달 말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미 국방부의 관측에 대해서는 "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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