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기업투자 허들 제거…업계 주도 인력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용수·전력 제공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투자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업계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해온 반도체 아카데미를 종합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반도체 산단 필수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용수·전력 등 제공 인접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우선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약 120조원 증설투자를 통해 2024년 가동하는 평택캠퍼스와 약 130조원 신규투자를 통해 2027년 가동하는 용인클러스터가 대상이다. 해당 단지들은 약 200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청] 2022.04.26 seraro@newspim.com

국비 지원과 함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용수·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는 산단 유치에 따른 지방세입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상생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EUV장비 등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인수하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유예 허용 대상을 연구개발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중소·중견기업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아울러 업계주도의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반도체협회에서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맡고 기업은 강사·장비 지원, 정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해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원) 교육의 한계 보완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한다.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인력을 양성할 게획이다.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인 SRC를 한국형으로 전환해 정부-기업 공동투자 R&D를 통한 석·박사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10년간(2023~2032년) 350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지원, 실전형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벨기에 내 세계 최고의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인 IMEC를 벤치마칭한 '한국형 IMEC'를 추진해 기업 기증장비로 양산현장급 교육환경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정부와 소자(대기업), 소부장(중소·중견기업)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학과 등을 10개교에서 운영한다.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조특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검토·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교원·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해 학과 신·증설시 4대 요건인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시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국립대의 경우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초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교원 자격요건 완화한다. 교육부 승인심사 후 학사학위과정의 100% 온라인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계획의 적기 집행과 초과 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고 산합협력 등 업계의 주도적 기여로 대책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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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