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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시민 최우선 미래전략 정책 기반 마련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36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솔직담백 토크
시정 성장력 초점…공약 공통분모 찾아 접속성 검토
민선8기 순항 위해 노력...시민단체 옥석가리기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여야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전 시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은 무난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선7기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정리하고 성공적인 민선8기 운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잘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선8기 4년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낸 이현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현 위원장은 "여야 교체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최우선하는 미래전략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수위 활동을 진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측근 멘토로 꼽히는 이현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그와 20여년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인생동지다.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98년이다.

다음은 이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8기 인수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 사실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이장우 시장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취임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에서 야로 지방정권이 교체된 만큼 기존 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의 시정현황을 이 시장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이 시장의 공약을 현 시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왜냐면 현재 시정과 정반대 방향, 생뚱맞은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전을 바꾸는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시정과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접속성을 검토했다. 결국 민선8기를 부드럽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한 셈이다.

- 이장우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 공약 대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내용이다. 당장 결과물을 낼 수 있기보다 최소 5~10년은 걸리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공약 사업 시작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하나씩 집중 검토했다. 일단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큰 공약을 먼저 그려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장,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선7기 사업 중 지속해야 할 사업은 있는지

▲ 지방정권 교체에 따라 솔직히 민선7기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보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민선7기는 '온통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정리돼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 사실 이어갈만한 사업은 없었다. 사실상 여러 사업들이 그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듯 보였다. 이를 꺼내서 정리해야 안정적인 민선8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임기 초반에는 이를 정리하고 사업적으로 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온통대전' 정책이 민선7기와 8기에서 엇갈리는데, 수정해야 할 명분은

▲ 시정 방향을 급전환하다 보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들이 이미 온통대전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허태정 시장 때는 온통대전 잘 운영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이를 없앤다고 하더라'라는 지적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한다 해도 당분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 수정·폐기에 따른 지역적 분열·갈등 통합방안은

▲ 시민을 위한 시정인 만큼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등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 이상한 단체가 끼어 있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문제 있는 단체는 걸러내는 등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겠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연결고리(시민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민선7기의 시민단체의 옳고 그름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민선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보완해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 인수위가 가장 공들인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 이장우 시장은 큰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부분이 빠져 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원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례로 대전역 앞에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저 말로만 원도심 개발을 주장한다. 앞으로 도시재생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이와 연결된 인권, 복지, 여성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전시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판단은

▲ 인수위는 인력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 조직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 때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트램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는데, 지난 4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다. 방만하게 운영된 시민 소통 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로 파악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통폐합 의견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장에게 보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 대전세종충남 오영균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인수위 자체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 인수위원장은 시장의 원만한 취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할 뿐이다. 따라서 가급적 위원장이 가진 권한행사를 자제했다. 인수위는 정해진 기간동안 활동이 끝나면 업무와 역할도 끝난다. 하지만 시장은 이후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없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이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인수위에 대해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은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기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인수위는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이장우 시장이 수월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다.

- 이장우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일각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협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물론 다양한 소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몇몇 조직에서 시 예산을 (편파적)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민선8기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지역사회 기여도)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사실 인수위 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면

▲ 정치력이 워낙 좋지만 광역시장직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으로 일할 때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청은 구청보다 몇 십배 큰 조직이고 이렇게 큰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된 만큼 (말로 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물을 쓸 것을 조언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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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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