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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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2022 제3차 생계 자활급여 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회의실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2.07.19 yooksa@newspim.com |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 앞서 열렸다. 생계་자활소위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를 통해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는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회의 장소와 회의 자료,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며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만원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소득 중앙값인 254만원(2019년 기준)과 6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수급 당사자인 요지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더운 날 냉면을 사 먹고 싶어도 8000원, 만 원 하는 걸 도무지 사 먹을 수가 없다.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평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며 "명절에 옷 한 벌 사기도 어려워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매년 12월마다 1회 50만원에 달하는 시술비까지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더 아낄 수밖에 없다"며 "수급자들 대부분이 더욱 잘 챙겨 먹고 건강해져야 하는 고령층이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현재의 수급비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는 "지금 우리는 비장애인도 마트에 가면 물건사기가 무섭다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기초수급 생계비"라고 꼬집었다.
이 활동가는 "물가가 오르면 항상 기본 생존권을 위협받는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들은 더욱 위험에 처한다"며 "잘 먹고 잘사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수급생계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이 지난 2~4월 동안 전국 25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 가구 하루 평균 식비는 8618원이다. 25가구 중 2개월 동안 육류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 생선 등 수산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14가구,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는 9가구로 나타났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수급자 대부분 식비나 주거비 등 필수 지출만으로 수급비의 55%를 사용한다"며 "연명을 위한 끼니만 겨우 먹고 사는 삶은 한 사람의 욕구나 취향을 보장받지 못하는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삶"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물가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끼니만 때우고 살던 가난한 자들은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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