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외건설수주 연 500억달러(한화 약 65조9600억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을 각각 2027년과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8월 중 나올 로드맵을 토대로 로봇과 드론이 물류 배송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거 만들어진 '위원회'를 재조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보고된 2022년 핵심추진 업무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동력 확충방안이 담겼다.
◆'K-스마트인프라' 통한 해외건설 도약
윤 정부 임기 내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8월 중 발표된다.
국내 해외건설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있었던 지난 2010년 716억달러(한화 약 94조3500억원)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461억달러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306억달러로 정점대비 40%선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행 시공 위주 수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수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역으론 고유가의 중동과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철도, 공항, 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에 촛점을 맞춘다. 이들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고위급 외교 지원과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을 강화하며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과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성장거점에 GTX 설치-지방도심 고밀복합개발 추진...완전자율차 2027년 상용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심거점 개발이 추진된다. 도심거점개발은 지방 도심을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3가지 도시혁신 방안은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이전 추진 그리고 기존 혁신 거점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권역 내 GTX급 광역철도망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며 지방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아울러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공항과 같은 지방거점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동(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 8월 중 발표된다. 우선 완전자율차 레벨(LV)4는 2027년 그리고 도심항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차를 뜻하는 레벨(LV)3은 연내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하고 R&D·제도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도심항공교통수단인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택배 수송수단으로는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다. 이를 위해 도심 물류시설을 주거지 인근과 철도 유휴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하고 정밀 위치정보와 부동산 실거래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60개 '위원회' 절반 혁파
문재인 정부 시기 집중됐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과 부정·부당행태 근절과 같은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아래 추진된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며 이달 발족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의 조사결과는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해 이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일상화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부품산업, 첨단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연말까지 집중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거 조직됐던 '위원회'를 혁파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속된 위원회 60개 가운데 절반 이상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총리소속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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