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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해외건설수주 연 5백억달러 확대...자율주행차 LV4 2027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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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 임기내 상용화
국토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외건설수주 연 500억달러(한화 약 65조9600억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을 각각 2027년과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8월 중 나올 로드맵을 토대로 로봇과 드론이 물류 배송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거 만들어진 '위원회'를 재조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보고된 2022년 핵심추진 업무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동력 확충방안이 담겼다.

◆'K-스마트인프라' 통한 해외건설 도약

윤 정부 임기 내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8월 중 발표된다.

국내 해외건설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있었던 지난 2010년 716억달러(한화 약 94조3500억원)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461억달러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306억달러로 정점대비 40%선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행 시공 위주 수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수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역으론 고유가의 중동과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철도, 공항, 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에 촛점을 맞춘다. 이들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고위급 외교 지원과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을 강화하며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과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18 donglee@newspim.com

◆ 성장거점에 GTX 설치-지방도심 고밀복합개발 추진...완전자율차 2027년 상용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심거점 개발이 추진된다. 도심거점개발은 지방 도심을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3가지 도시혁신 방안은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이전 추진 그리고 기존 혁신 거점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권역 내 GTX급 광역철도망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며 지방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아울러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공항과 같은 지방거점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동(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 8월 중 발표된다. 우선 완전자율차 레벨(LV)4는 2027년 그리고 도심항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차를 뜻하는 레벨(LV)3은 연내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하고 R&D·제도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도심항공교통수단인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택배 수송수단으로는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다. 이를 위해 도심 물류시설을 주거지 인근과 철도 유휴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하고 정밀 위치정보와 부동산 실거래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60개 '위원회' 절반 혁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기 집중됐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과 부정·부당행태 근절과 같은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아래 추진된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며 이달 발족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의 조사결과는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해 이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일상화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부품산업, 첨단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연말까지 집중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거 조직됐던 '위원회'를 혁파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속된 위원회 60개 가운데 절반 이상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총리소속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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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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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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