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외건설수주 연 5백억달러 확대...자율주행차 LV4 2027년 완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도심항공교통·자율주행차 임기내 상용화
국토부 소속 '위원회' 절반 이상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임기내 해외건설수주 연 500억달러(한화 약 65조9600억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완전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을 각각 2027년과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8월 중 나올 로드맵을 토대로 로봇과 드론이 물류 배송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거 만들어진 '위원회'를 재조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보고된 2022년 핵심추진 업무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동력 확충방안이 담겼다.

◆'K-스마트인프라' 통한 해외건설 도약

윤 정부 임기 내 해외건설수주 연간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8월 중 발표된다.

국내 해외건설수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가 있었던 지난 2010년 716억달러(한화 약 94조3500억원)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15년 461억달러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306억달러로 정점대비 40%선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현행 시공 위주 수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의 수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지역으론 고유가의 중동과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분야는 철도, 공항, 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에 촛점을 맞춘다. 이들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팀코리아'로 협력적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고위급 외교 지원과 수출 금융확대, 공기업 G2G 투자 확대 등을 강화하며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방안과 공기업 투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18 donglee@newspim.com

◆ 성장거점에 GTX 설치-지방도심 고밀복합개발 추진...완전자율차 2027년 상용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도심거점 개발이 추진된다. 도심거점개발은 지방 도심을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도별(주거·산업 등) 경직적 규제를 유연화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한다. 3가지 도시혁신 방안은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이전 추진 그리고 기존 혁신 거점간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권역 내 GTX급 광역철도망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등을 구축하며 지방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침이 검토된다. 아울러 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공항과 같은 지방거점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동(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 8월 중 발표된다. 우선 완전자율차 레벨(LV)4는 2027년 그리고 도심항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차를 뜻하는 레벨(LV)3은 연내 우선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세 번째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를 1~2개 선정하고 R&D·제도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도심항공교통수단인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택배 수송수단으로는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다. 이를 위해 도심 물류시설을 주거지 인근과 철도 유휴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하고 정밀 위치정보와 부동산 실거래를 비롯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60개 '위원회' 절반 혁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기 집중됐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한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과 부정·부당행태 근절과 같은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아래 추진된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며 이달 발족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의 조사결과는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철폐·개선·유지 의사결정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 이를 위해 이달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일상화한다. 특히 신산업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산업, 부동산 신산업, 철도부품산업, 첨단물류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연말까지 집중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거 조직됐던 '위원회'를 혁파한다. 국토부는 현재 소속된 위원회 60개 가운데 절반 이상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총리소속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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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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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