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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④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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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에 강력 반발
자민당 '역사검토위'에서 일하며 극우적 역사관 굳어져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사무국장 맡으며 역사왜곡 주도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베 신조의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安倍寛, 1894~1946)이다. 서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펼친 사람으로 도리를 벗어난 권력의 전횡에 거역하고 전시 중에 반전을 외쳐 사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다.

아베 신조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리버럴 보수'를 추구하는 정치가가 되고자 했다. "내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다"가 입버릇이었던 신타로는 평생 간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 친할아버지 아베 간의 1937년 중의원 선거 선전물. 빈부격차를 분노하고 실업자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생활이 불안정한 근로자나 농가, 중소기업 경영자등을 배려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자본과 재벌 특권층에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그러나 아베 신조는 자신을 신타로의 아들이 아니라 기시의 손자라고 소개하기도 할만큼,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해서는 경애심을 드러내는 한편 친할아버지 아베 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회 의사록에 남겨진 아베 총리의 유일한 언급은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는 분이다. 반(反) 도조 히데키 정권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의원이었다"고 한 것뿐이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베의 극우적 이데올로기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도 나타났다 종종 우파 논단에 등장해 좌익 비판과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였다. 그러다가 제2차 내각 출범 1년 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대신 이름으로 헌화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노정했다.

아베는 언제부터 극우 이데올로기를 갖게 됐을까. 또 그 계기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 아베가 의원이 되기 전의 발언이나 사상, 신조에 대한 것은 거의 글로 남아 있지 않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부자 관계의 문제로부터 일단 풀어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아버지 신타로는 보수이면서도 리버럴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런 정치적 자세는 재일교포들에게도 지지를 얻어 폭넓은 신뢰와 공감을 획득했다. 신타로에게는 아들 신조와 분명히 다른 덕목,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결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균형 감각, 협량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는 넉넉한 품의 깊이가 있었다.

신타로는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자세를 보였다. 신타로를 따라 중앙 정계에 입문했고, 자민당 대표도 지낸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1934~)는 신타로가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편에서 진정한 비둘기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쫓기던 신타로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다. 1954년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철이 들고부터 아버지가 놀아 주었다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회상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세이케이학원(成蹊学園)을 다닌 신조는 집 근처에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형과 가정교사, 유모와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런 신조를 맹목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였다. 특유의 노회함과 천운으로 A급 전범으로서의 소추를 면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 맹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이끈 '쇼와의 요괴'는 휴식을 취하러 간 온천 숙소와 별장에서는 오로지 손자 신조에게 애정을 쏟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친할아버지는 아베 신조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아베 간은 중의원 시절 평화주의자로 반전 주장을 펴면서 도조 내각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권력의 전횡에 모든 힘을 다해 항거하는 반골로 지역 주민의 존경과 애정을 받았다. 1942년 총선에서는 도조가 주도하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에 항거해 익찬회의 추천 없이 출마, 특고경찰 등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를 받으면서도 당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패전 후인 1946년 4월 총선에서 일본진보당 출마를 준비하던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51세.

따라서 아베 신조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종의 '부재 상태'다. 할아버지는 아예 기억에 없고,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다. 그런 '외로운 아이' 아베를 챙긴 것이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다. 그러니 아베 신조는 필연적으로 외가 쪽으로 기울어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왼쪽). 기시는 손자와 잘 놀아주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신조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그저 '평범한 아이(いい子)'로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전무하다. 좋든 나쁘든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거세지는 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일화가 신조에게는 없다.

일본 언론들이 그가 다녔던 세이케이학원 동급생, 선후배,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아도 돌아온 답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평범했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잘했던 스포츠도 없어서 더욱 그렇다. 그렇게 특별한 인상이 없었던 신조를 총리가 될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대학시절의 아베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둘러봐도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치의식을 키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나중의 정치적 입장은 찾아볼 수도 없다. 기껏 엿볼 수 있는 것은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한 경모뿐.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공소(空疎), 공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학 졸업 후 신조는 낙하산으로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에 입사해 무난히 일을 해냈지만 형이 정계 입문을 거부함에 따라 신조가 아버지의 비서를 맡게 됐다. 아버지 비서관이 된 신조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 외무장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출장도 자주 다녔다. 신타로는 총리 직전이었다. 그러나 1991년 암으로 병사(향년 67세)함에 따라 신조가 선거구를 물려받고 1993년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87년 고향 야마구치에서의 아베 가족. 신타로 옆은 장남 히로노부(寛信) 부부, 오른쪽이 1987년 결혼 직후의 아베 부부. 부인 마츠자키 아키에(昭恵)는 일본 최초의 제과주식회사인 모리나가(森永) 제과 마츠자키 아키오(松崎昭雄) 회장의 딸로 두 사람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중매를 섰다. [사진=데일리신초(デーリー新潮)]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93년 8월 초선 의원에 당선되고 뱃지를 다는 아베 신조 [사진=지지통신(時事通信)]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1993년은 격동의 해였다. 리크루트 사건 등의 부패 스캔들로 정치 개혁의 기운이 높았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과반에 훨씬 모자라는 패배로 8월 9일 야당 세력이 결집하는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성립했다. 그 5일 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으로 사과한 '고노(河野)담화'가 나왔다.

총선은 자민당 패배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 선거에서 신조는 초선 의원이 됐다. 여기서부터 신조의 우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급진전, 급접근이 시작된다. 8월 10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938~)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던, 잘못된 전쟁(間違った戦争)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그릇을 빚는 호소카와 전 총리. .호소카와는 유명한 도예인으로 한국에 와서 도자기를 배우기도 했고, 몇년마다 개인 도예전시회를 연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호소카와 총리는 나중 《주간 아사히(週刊朝日)》(2010년 8월 21일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매우 중대한 내용이므로 중요 대목을 게재한다.

"나의 (외)할아버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전 총리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 중에 중일전쟁의 확대, 인도차이나 침공은 자신의 정치적 오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당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수상에 취임한 1993년 8월의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총리로서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라야마(村山) 담화도 고이즈미(小泉 ) 담화도 거기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전까지 역대 총리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었지만, '침략'에 대해서는 정권의 내외에서 어금니에 무엇이 낀 듯 석연치 않은 발언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나는 명확한 역사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인근 국가들이 대일 불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낸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매우 간단하다. 무라야마와 고이즈미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 발언이나 무라야마 담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그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침략'이나 '식민지'라는 몇 개의 키워드를 계승해 가지 않으면, '미래 지향'이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다...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우호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에 강력 반발한 자민당은 8월 23일 당내에 '역사검토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를 설치하고,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발표한다.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이나 연립정권의 '전쟁책임 사죄 표명' 의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반성의 명분으로 일방적인, 자학적 사관의 횡행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사실에 근거한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 확립을 긴급 과제로 확신한다"

이 취지는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점령정책과 좌익편향에 입각한 교육"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단죄하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기재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이 같은 극우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위원회에 초선의원 아베 신조가 참여했다. 그러니 아베 신조의 역사 인식은 자민당의 야당 시절에 역사검토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국내 어떤 데서도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아베 신조의 발언이 처음 기록된 것은 1994년 4월 21일에 열린 제9차 위원회다. 여기서 신조는 일왕이 진주만 공격의 위령 시설인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이런 일왕의 행동이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 발언'과 같은 '일련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그가 급속히 우파적 가치관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뒤 1997년이 되면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가 대표를 맡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이 발족하고 신조가 사무국장에 취임한다. 여기서 그의 우파적 역사인식은 결정적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사고의 뿌리는 바로 외할아버지, 진주만 공습이 침략이 아니라 자위행위였다고 주장한 기시였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전위를 담당하고 나선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같은 해인 1997년 결성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결국 자민당의 역사 모임과 긴밀하게 행보를 맞추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의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참석은 급격한 극우 성향으로 기우는 계기가 됐다(왼쪽 사진은 역사검토위 위원 일람). 오른쪽은1997년에 결성한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왜곡 교과서.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이 모임은 '후소샤(扶桑社)'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였는데,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일제 시절의 전시 활동을 빠뜨리거나 축소하고 있다. 또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의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일본 역사 교과서 과거사 왜곡의 시발은 바로 아베가 참여한 '역사검토위원회'다. 이후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아베는 혐한론의 선봉이자 예봉(銳峰)이 됐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정한론 주장의 태두 격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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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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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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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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