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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력난 우려에 원전 중요성 부각...시장규모 3년래 85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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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율 5%대, 성장 잠재력 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에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커지자 원자력발전(원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중국 정부의 육성 방침에 힘입어 향후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셔터스톡]

◆ 폭염+산업 생산 재개에 전력 수요 급증

최근 무더위가 중국 전국을 집어삼켰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39도까지 오른 가운데 장쑤(江蘇) 남부와 저장(浙江) 북부 등 일부 지역은 40도를 웃돌았다. 상하이의 경우 13일 오후 한때 기온이 40.9도까지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과 같은 수준이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냉방 수요 역시 일찌감치 커지면서 전력 공급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봉쇄에 돌입했던 상하이 등 도시가 생산 정상화에 시동을 걸면서 산업 분야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던 상황이라 전력난 재연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이 10일 발표한 '중국 전력난 재연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최대 전력 수요는 844GW(기가와트)에 달했고 서북과 화북 지역 전력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1%, 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지인 장쑤성의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달 17일 100GW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일 이른 것이다.

중국 국가에너지국 데이터로는 올해 1~5월 누적 전력사용량이 3조 33526억 kW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중전련)는 6일 발표한 '중국 전력업계 발전보고서(2022)'에서 올해 중국 전국 전력 수급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겠지만 전력 수요 성수기인 하계 기간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빠듯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전력 사용량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전련은 지난해 사회 전력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의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최근 10년래 최대치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7.14 hongwoori84@newspim.com

◆ 2060년 원전 설비용량 12배로 늘어날 것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다만 수력이나 태양에너지,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지형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비(非) 화석 연료 비중을 2030년까지 25% 내외로 끌어올린다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재개했다. 2015년 말 이후 3년여 만으로 이후 관련 지원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원전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중앙 정부 문건에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잇따라 등장했다. 중국 정부의 원전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원년인 지난해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은 '2025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 설비용량을 7000만 kW(70GW, 100만kW=1GW)에 달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현재 51GW 수준인 설비용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연해 지역에 3세대 첨단 원자로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에너지 상황 및 정책 백서'에는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3세대 가압경수로 원전 기술을 중점 장악하고 고온가스냉각로 기술을 공략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고, 두 달 뒤인 10월 발표된 '2030년 전 탄소 중립 도달 행동 방안'에도 원전 관련 내용이 다수 담겼다.

같은 10월 발표된 '중국 원전 발전 계획 연구'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제시됐다. 원전 발전량을 2030년 9억 kWh, 2035년 1조 3000억 kWh, 2050년 2조 6000억 kWh로 늘리고, 전체 발전량 대비 비중을 각각 105%, 13.5%, 22.1%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올해 1월 말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총수 자격으로 참석한 중앙정치국 36차 집체학습에서 탄소 중립 추진 과정 중 맞닥뜨린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것과 함께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3월 나온 '14차 5개년 계획 기간 현대 에너지 체계 계획'에도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원전 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전하며 질서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점이 언급됐고, 특히 '연해지역 원전 프로젝트' 관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국의 원전 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이퉁(海通)증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15~2020년 원전 설비용량은 2017만 kW에서 4989만 kW로 증가했다. 연평균 12.9%씩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발전량은 1814억 kWh에서 3662억 kWh로 연평균 16.4%씩 늘어났다.

지난해 원전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5236만 kW로 나타났고 올해 1~4월의 설비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5443만 kW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은 2021년 기준 5.02%로 전세계 평균치인 10%에 크기 못 미친다. 세계 원전 강국인 프랑스(70.6%), 미국(19.7%)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한다. '중국원자력발전보고(2021)'는 원전 설비용량이 2030년 1억 2000만 kW에 달하고 발전량은 전체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퉁증권은 설비용량이 2025년 7000만 kW 내외에 달한 뒤 2035년에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설비규모가 2억 kW에 육박하면서 전국 발전량의 1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중국 원전 설비용량이 2060년 6억 2000만 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금의 12배 수준이다.

현재 가동 중인 중국의 원자로는 49기이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자로는 59기다. 아직까지는 미국(94기), 프랑스(56)에 이은 3위에 머물러 있지만 59기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원자력업계협회가 발표한 '중국 원자력발전 및 전망(2021)'에 따르면 중국은 연평균 6~8기의 원자로 건설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기씩 원자로 건설을 승인한다고 할 경우 원전 시장 규모는 매년 1093억 위안씩 늘어나 2025년에는 4371억 위안, 우리돈 8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원자력협회는 추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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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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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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