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정열 KOTRA 사장 "46개 거점 무역관 통해 핵심품목 공급망 다변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06:19

"수출입 양방향 지원 통해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플랫폼 통한 영세기업 맞춤형 지원"
"업종별 맞춤형 지원 올해부터 본격 추진"
"3월 데이터 플랫폼 구축해 수출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인도, 남아공 등 46개 거점 무역관을 통해 핵심품목 모니터링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1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공관, 무역상사,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긴급상황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역내 공급망 블록화와 아태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기회를 활용하고 업종별 민관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한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3일 서울 양재동 KOTRA 본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pangbin@newspim.com

그는 "해외무역관을 통한 주기적 핵심품목 모니터링과 대체 공급선 발굴, 해외 현지 수출입규제 수집, 정보 전파를 실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백신, 소비재·서비스 분야의 수출입 양방향 무역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산업 분야별 협회, 직접 수입을 하는 종합상사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수출방식의 디지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KOTRA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달 20일 열린 기념식에서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는 "디지털 전환(DX)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영세 기업과 지방 중소·중견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KOTRA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수를 2배 늘리고 지역특화산업을 글로벌화와 해외 판로 개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기업의 데이터 중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무역투자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TriBIG)'을 공식 오픈해 국제무역통계 데이터, 해외시장 정보 등 전 세계 83개국 128개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약 1억5000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최신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망 수출시장과 잠재파트너를 추천, 기업의 데이터 중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감축 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양자협력 협의체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산업·에너지 부문의 해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자 협력 대상국 발굴과 협정체결 지원, 국제감축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자협정 추진국을 대상으로 무역관 내 탄소중립 지원 센터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정열 KOTRA 사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정부 지정 핵심품목 모니터링과 해외 수출규제 및 정책 동향 조사,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운영 지원, 산업 분야별 협회, 직접 수입을 하는 종합상사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백신, 소비재·서비스 분야의 수출입 양방향 무역 지원사업을 개최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부자재 의존도 과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공급망 다변화 방안은 있나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인도, 남아공 등 46개 거점 무역관을 통해 핵심부품 모니터링 강화 및 공관 중심의 해외 현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입차질 예상 민감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공급선을 발굴했고 중국봉쇄에는 중국 내 29개 성·시와 중국 외 39개국에서 대체 공급선 찾았다. 해외 공관, 무역상사,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수입 등 상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상질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게 대응해야 하나

▲ 디지털·그린 등 대전환 시기를 맞아 디지털 통상, 탄소중립 정책 등 새로운 통상이슈 대두로 통상질서의 의제가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무역 확대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관련 규제와 기술 표준 정립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주요국의 기후변화 통상정책을 모니터링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역내 공급망 블록화와 아태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기회를 활용하고 업종별 민관 TF를 통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KOTRA 창립 60주년을 맞아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 원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 코로나19로 수출방식의 디지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KOTRA도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이 해외에서 길을 찾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000개 수준인 KOTRA 지원 중견기업 수를 2000개로 확대해 히든탬피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다. 또 KOTRA의 14개 지방지원단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새 정부에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 KOTRA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 KOTRA는 무역투자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트라이빅(TriBIG)'을 지난 3월 공식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무역통계 데이터, 해외시장 정보 등 전 세계 83개국의 128개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약 1억5000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한다.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망 수출시장과 잠재파트너를 추천, 우리 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OTRA에서 이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 KOTRA는 최근 국제감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으로 법제화됐다. 산업·에너지 부문의 해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자 협력 대상국 발굴과 협정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 정부와 국제감축사업 수행시 필요한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협력프레임 구축과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자협정 추진국을 대상으로 무역관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는 등 국제감축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전시회등 오프라인 활동이 위축됐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올해 초까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온라인 전시, 화상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했는데 이제 대면 마케팅도 함께 하게 돼 더 효과적으로 우리 기업을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전시회 오프라인 참가 횟수가 작년에 18회에서 올해 상반기 74회로 크게 늘었고 하반기 88회로 더 늘어날 것이다. 하반기에는 특히 중국, CIS 지역 국가와 수교 30주년, 중남미 지역 국가와 수교 60주년 등 모멘텀을 활용한 전시마케팅도 계획 중이다. 시장환경이 크게 변하고 해외발 리스크 요인도 있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임기가 2년가량 남았다. 남은 기간 KOTRA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지난 1년은 혁신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기업들과 함께 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디지털·저탄소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회와 희망 찾을 수 있다는 큰 확신이 든다. 앞으로는 KOTRA가 디지털 무역 컴퍼니로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통 수출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저변을 넓혀갈 것이다. 무역·투자의 양방향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선진국형 무역투자기관'으로 도약하겠다. KOTRA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이 핵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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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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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