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디스,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564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2:00

서울2호선·김포도시철도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우월적 지위 이용해 담합 주도
공정위 "파급력 큰 교통산업 경쟁제한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로템·우진산업·다원시스 등 3개사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디스 3개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현대로템·우진산업, 사전 낙찰예정자 결정 방식 6건 담합 

우선 현대로템·우진산업 2개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으며, 우진산업은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3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해당 입찰은 단독응찰로 인해 2회 이상 유찰되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의시담(계약당사자 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 과정에서 높은 협상력을 갖게 된다. 현대로템은 이 점을 이용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다.

다만 발주기관이 유효한 입찰 성립을 위해 둘 이상의 입찰 참가를 요구한 경우,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며 들러리로 참여했다. 

◆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사전 물량 배분 방식 5건 입찰 담합

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가 입찰 담합에 합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입찰 담합 배경을 살펴보면 2017~2018년 사이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3사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말경부터 국내 철도차량 업계 내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철도차량당 단가 추이 (단위: 억 원(VAT제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이에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등 3개사는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주된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5, 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구매 입찰(2019.2월)'을,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2019.9월)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단 이번 3사간 입찰 담합은 모두 철도차량 제작사의 지위에서 이뤄져 하도급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들 3사는 합의를 위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현대로템과 다원시스 간 임직원의 만남이나 연락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합의과정에서 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하에 관계가 악화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를 포함한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

3개사 임직원들은 최초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일례로 우진산전이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5, 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2019.2월)'에 다원시스가 발주처의 요청으로 참여하게 되자, 우진산전 임원은 기존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 임원을 만나 들러리 참여(우진산전이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를 약속받았다.

이후 우진산전은 다원시스의 들러리 투찰에 대한 대가로 양사 간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

또한 다원시스가 수주받고 그 외 사업자는 미응찰하기로 합의된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구매 입찰(2019.9월)' 이전에 다원시스가 현대로템의 합의 실행(해당 입찰 불참)에 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현대로템 직원이 다원시스 임원에게 '현대로템은 해당 입찰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20년 국내 철도차량 입찰시장 사업자별 점유율(단위: 억 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7.1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