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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7

野, 설득 방안은 "文정부 경제 실정 꼼꼼히 결산"
與, 이준석 징계에 혼란…"원칙으로 돌아가야"
"의장단, 정치 복원해야…신뢰 회복 첫 걸음"
"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과 여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일 때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삭감 요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게 하는, 소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야 한다"라며 "여당 간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와 물가 등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2년 간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재정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금리와 관련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빅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와 유가 인상 등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많은 정책과 관련해 예산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구성은 긴축 재정이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예산에 앞서 실시되는 결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기 전 결산을 먼저 하게 돼 있다.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꼼꼼한 결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금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통해 어떠한 예산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에 혼란 극대화…金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등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이어 국정운영 동력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헌정 사상 초유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등으로 당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가장 어렵고 혼란할 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마땅하기 때문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당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자고 결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이 어렵고 혼란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 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든 당원들은 '윤핵(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친윤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이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계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때도 없어져야 할 가장 안 좋은 관습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두 친윤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여의도에 정치 없어져…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조차 뜻대로 할 수 없다. 일례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김 의원은 "여의도에 정치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 여의도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나갔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올 낫띵(All nothing)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옛 정치의 복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여의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잘못된 정책, 내로남불식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22대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21대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21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중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김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 통해 입법 독재가 얼만큼 민주당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며 "22대 총선까지 작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입법 정책밖에 없다. 국민들께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당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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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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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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