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밟나…오늘 금통위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0:05

6% 물가상승 부담…한미 금리 역전도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 신중론도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지 주목된다. 치솟는 물가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부담 등으로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다. 한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올렸다. 지난 1월 1.25%로, 4월 1.5%로, 5월 1.75%로 각각 조정했다.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안정회의를 여는 3·6·9·12월에는 기준금리를 논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사상 첫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명이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다.

관건은 사상 첫 빅스텝 여부다. 금투협 조사 결과 64명은 빅스텝을 전망했다. 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한 사람은 2명이었다. 나머지 34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예측했다.

학계에서도 빅스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통상적인 형태의 인상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빅스텝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높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등을 빅스텝 요인으로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다. 외환위기를 겪은 1988년 11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본다는 점이다. 향후 1년 물가상승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9%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인플레이션은 소비 위축, 상품 판매 감소 및 재고 증가, 기업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한은이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확률을 높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1.5~1.75%로 한국과 차이는 0.00~0.25%다. 한국이 통상적인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미국이 빅스텝을 밟으면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장 오는 27~28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로 들어온 자금의 해외 유출과 이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및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오름세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2.25%로 결정할 전망"이라며 "빅스텝 인상 근거는 현재 높은 물가와 함께 향후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원화 약세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며 "일반 물가지표뿐 아니라 환율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방지도 빅스텝 인상 전망 이유"라고 말했다.

한은의 빅스텝 명분은 쌓였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빅스텝이 자칫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의 대출이자 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이나 9월중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과잉 대응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과잉대응과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후퇴 동시 발생)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련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