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월 물가 급등" 나와…한은, 기준금리 '빅스텝'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0:06

6%대 물가상승률…1998년 11월 외환위기 후 처음
물가 진정시키려면 과감한 기준금리 인상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오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대폭 끌어올리는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명분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한은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려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그동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경제학계에서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며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뛰는 물가를 진정시키려면 한은이 평소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수준 자체가 거세고 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은이 통상적인 형태의 인상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평소와 달리 더 올려야 하는 여건"이라며 "다만 금통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환율 흐름 등 다른 경제지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통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 공급·수요 양쪽서 물가 끌어올려…"통화정책 보완책 필요"

문제는 한은이 빅스텝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도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 투자와 수요를 억제한다 해도 여전히 공급 요인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물가상승 수요 측면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물가 상승, 여행과 숙박 등 여가활동 증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다.

공급 요인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원유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식량가격은 주요 생산국 수출 제한과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6%이고 미국과 한국 금리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면서도 "물가상승은 공급 측 요인이 있고 금리를 무조건 올리면 실물경제 악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거나 해야 한다"며 빅스텝을 경계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은이 미국과 비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며 "가계부채나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05.26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던 이제민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과 별개로 다른 정책 수단을 병행해 소비자물가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금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흐름에서 대기업의 임금 상승 자제를 언급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연 물가 상황점검회의에서 임금과 물가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명예교수는 "수입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경제 주체 간 고통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사노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