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 두 딸도 기소…공범 4명 재판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4:17

모친 A씨, 지난 5월 구속기소...계속 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내
"무자본갭투자 조직적 범행 최초 밝혀...여죄 계속 수사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일명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두 딸과 공범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세 모녀' 중 모친 A씨(5월31일 구속기소)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공모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및 분양팀장 등 공범 4명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 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두 딸은 2017년 12월~2019년 10월 모친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 A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피해자 8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피해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주거 형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인생 설계의 주춧돌이 될 귀중한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무자본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 문제로 취급돼 적정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갭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