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혹시 자전거래?...부동산 경기 조정국면에도 아파트 신고가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6:01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에도 일부 지역 신고가 거래 계속
상급지와 지역 평균 매매가격 격차 벌어지는 양극화도 점차 가속화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의심 속 실거래가 공개시점 늦추는 법안 나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자전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절벽'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 내 아파트 평균가격과 지역 평균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선 대체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도 일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이 제한되는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매매 계약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이른바 '자전거래 방지법'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주택시장 조정 국면 속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혹시 자전거래?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랩스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3.3㎡당 3006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879만원)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의 연수구와 인천의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도 202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커졌다.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대구의 수성구와 대구 평균 차이가 404만원에서 57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3년 전(2019년 6월)보다 80.1% 올라 1분위(하위 20%) 상승폭(11.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의 A아파트 전용면적 130㎡가 지난 5월 말께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중순 60억원 초반대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가격이 수억원 뛰었다.

서울 강남권의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B아파트 전용면적 131㎡도 지난달 초 4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다른 층의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말께 4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두 달이 채 안 돼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5만5987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고,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도 7917건으로 작년(2만5159건) 대비 68.5%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교환, 임대차 재계약 등 특이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절약,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전거래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전거래 방지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법안 나와

자전거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는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돼 자전거래를 밝혀내기 용이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거래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같은해 '3·29 투기 대책'에서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행위 단속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시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자전거래 1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현행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실시간 취합한 후 익일에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올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면 가족 간 이면계약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투기세력이 개입된 자전거래를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간 부동산 직거래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