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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청장…서울청장 강민수·중부청장 김진현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6:29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6:42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 및 나급(2급)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 1급 3명 모두 교체…서울지방청장에 강민수 대구지방청장

관심을 모았던 1급 자리에는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진현 법인납세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임 이후 6개월여 만에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1년여 만에 서울청장으로 임명됐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사진=국세청] 2022.07.08 dream@newspim.com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대구지방청장에 재직하며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수 서울지방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청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창기 청장과 행시 37회 동기여서 주목된다.

대전청장에 재직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자 특성에 부합하는 신고안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으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또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세정지원을 전개하는 등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을 적극 실시했다는 평가다.

김진현 중부지방청장은 1995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기획조정관,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취약분야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 2급 21명 대폭 교체…조사국장 오호선

1급 외에 2급 인사도 대폭 교체됐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나급 본청 국장 중 가장 시선을 모았던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발탁됐다.

본청 기획조정관에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정보화관리관에 신희철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개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에는 김동일 조사국장, 개인납세국장에는 장일현 소득지원국장, 법인납세국장에는 정재수 기획조정관, 소득지원국장에는 양동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핵심 '조사라인'으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이동운 서울청 조사2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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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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