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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銀, 3거래일 연속 유동성 흡수...긴축 전환 신호?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54

4, 5일 이틀 연속 유동성 '순 흡수'
역레포 거래 규모 1년래 최저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시기상조' 관측 우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금융 당국의 이례적 행보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기조의 긴축 전환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일 역레포(역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 7일물 30억 위안(약 5840억 원, 금리 2.10%)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만 이날 1000억 위안 규모의 역레포가 만기를 맞이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970억 위안의 유동성을 흡수한 셈이다.

인민은행은 전날인 5일과 4일에도 7일물 역레포 거래를 통해 각각 3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나 5일과 4일 만기 도래한 역레포 물량이 각각 1100억 위안, 1000억 위안에 달하면서 사실상 유동성을 각각 1070억 위안, 970억 위안씩 거둬들였다. 

이로써 이번주 3거래일 동안 인민은행이 흡수한 유동성은 3010억 위안에 달한다. 

[사진=바이두(百度)]

인민은행은 6월 말 대량의 유동성을 순투입하면서 시중 자금의 안정을 꾀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유동성 흡수에 더 치중한 모습이다. 중앙은행이 역레포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상시적인 조치지만 시장의 관심을 키운 것은 역레포 거래 규모가 보기 드물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중국 금융 정보 플랫폼 윈드(Wind) 자료에 따르면 역레포 거래 규모가 100억 위안 미만이었던 거래일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레포 거래 규모가 4, 5일처럼 30억 위안까지 줄어든 것은 2021년 초 이후 1년 여 만이라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전했다.

◆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 시그널?

시장은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역레포 규모가 100억 위안 아래로 축소되는 것이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 '시그널'이었다는 것이다.

난화(南華)선물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 가오샹(高翔)은 "역레포 규모 축소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이 주목할 만 하다"며 "역레포 거래 규모가 100억 위안 밑으로 축소됐던 2021년의 자금시장 상황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자금 시장금리, 특히 은행간 오버나잇(익일물) 레포 금리가 정책금리(역레포 금리)를 밑돌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레포 금리는 시중 유동성이 충분할 때 하락했다가 유동성이 적을 때 상승한다. 최근 레포 금리는 이달 5일 7일물 기준 1.5703%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7일물 역레포 금리 보다는 한참 낮은 것으로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돼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다.

광다(光大)은행 금융시장부 거시 전문 연구원 저우마오화(周茂華)는 "역레포 규모 축소는 시장금리가 정책금리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인민은행이 앞서 유동성을 순 공급한 것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유동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방출(대출 확대 등) 수요가 더 커짐에 따라 시중금리가 빠르게 하락,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괴리가 커졌다. 이는 시중 단기 유동성이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유연한 공개시장조작은 유동성의 합리적 수준을 확보하고 시중금리를 정책금리 인근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저상(折商)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가오위(高宇)는 "시장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화하고 채권시장의 레버리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역레포 거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좁히면 중앙은행이 통제력을 회복하고 금융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인 은행간 레포 금리가 정책금리인 역레포 금리를 기준으로 아래 위 양방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하기만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제력 약화 및 채권시장의 레버리지 확대 같은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유동성 흡수를 통한 시중금리 인상 유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

◆ "완화 기조 상당 기간 더 유지돼야"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역레포 규모를 축소한 것이 향후 유동성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급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회복 및 신용대출 수요 회복이 아직 초기에 있는 만큼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더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탄한(譚漢)은 "실업률이나 사회융자,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핵심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될 때까지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충분하게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 회복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타이(華泰)증권은 "역레포 거래 규모가 30억 위안으로 축소된 것이 긴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의 경제 펀더멘털이나 신용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줄어든 유동성이 시중금리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정책 차원의 완화한 금융환경이 뒷받침 돼야 하고 이것이 시중금리 인상 폭을 제한할 것으로 점쳐진다.

둥팡진청(東方金城) 수석 애널리스트 왕칭(王靑)은 "100억 위안 이하 규모의 역레포 거래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시중금리가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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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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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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