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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8:00

여야,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오후 2시 본회의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로 시작하는 첫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끌던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민생을 위해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없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 장관 등 주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며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만 여야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입법부 붕괴'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의 예고한 본회의 강행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꼴사나운 국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권성동·박홍근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뉴스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혁신위 워크숍…최재형 "혁신방안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워크숍을 열고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7일 징계 심의… 윤리위 결과 결국 尹心에?/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도 "'카더라' 의혹에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살뜰한 김승희"...G80 광택 30만원까지 정치자금 지출/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렌터카(제네시스 G80)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임기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차량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현, 이재명 비판하며 野전대 출마… "자격 안 되지만 예외적용을"/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총족하지 못하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정부·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여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에 대한 직접 압박에 주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이재명 캠프 출신 강훈식 당대표 출마…이 의원 겨냥 "상식 무너뜨렸다"/중앙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출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한때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됐지만, 이젠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한 셈이다.

[단독]왕윤종 6일경 방미… '한미 경제안보대화' 본격가동/동아일보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초대 공정위원장,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유럽국가들, 원전·반도체·배터리 한국과 협력 의사 밝혀"/헤럴드경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지난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특수부대, 선박 검문훈련 공개... 北·中·러에 경고 메시지/조선일보
한미 특수부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오는 9월 16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뉴스핌
국방부는 3일 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날 중국 샤먼에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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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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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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