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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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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도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오후 2시 본회의 강행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이어 저녁식사 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로 시작하는 첫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끌던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민생을 위해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입니다. 국회의장조차 없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민생법안 심의 및 처리, 장관 등 주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국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 공전이 계속되며 여론과 언론의 질타가 이어집니다만 여야의 고집은 여전합니다.

'입법부 붕괴' 수준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네 탓이라고 떠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의 예고한 본회의 강행에 국민의힘이 저지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의 꼴사나운 국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권성동·박홍근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뉴스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與 혁신위 워크숍…최재형 "혁신방안 다 내놓고 정리하는 시간"/뉴스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워크숍을 열고 혁신 의제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워크숍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조해진 부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7일 징계 심의… 윤리위 결과 결국 尹心에?/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정치 생명이 걸린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도 "'카더라' 의혹에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느냐"고 맞서면서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살뜰한 김승희"...G80 광택 30만원까지 정치자금 지출/중앙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렌터카(제네시스 G80)를 개인차량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임기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 차량 광택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현, 이재명 비판하며 野전대 출마… "자격 안 되지만 예외적용을"/조선일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 가입이 6개월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설 수 있는데 이를 총족하지 못하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출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알박기 인사 59명,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文"/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정부·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동안 여권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에 대한 직접 압박에 주력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올렸다. 

이재명 캠프 출신 강훈식 당대표 출마…이 의원 겨냥 "상식 무너뜨렸다"/중앙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이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출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중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한때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됐지만, 이젠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한 셈이다.

[단독]왕윤종 6일경 방미… '한미 경제안보대화' 본격가동/동아일보
왕윤종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사진)이 6일경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경제안보대화는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신설되는 한미 간 경제안보 관련 상설 전략적 협의체다.

초대 공정위원장, 윤 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 유력/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유럽국가들, 원전·반도체·배터리 한국과 협력 의사 밝혀"/헤럴드경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지난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소회를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특수부대, 선박 검문훈련 공개... 北·中·러에 경고 메시지/조선일보
한미 특수부대가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훈련)에서 '선박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미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국방부 "오는 9월 16일 중국군 유해 인도식"/뉴스핌
국방부는 3일 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오는 9월 1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날 중국 샤먼에서 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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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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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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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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