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상제 다음은 재초환" 규제 완화 속도 내는 정부 여당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06:01

송파구 지역구 둔 배현진 국민의힘 재초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 보유 실소유자 부담 줄이고 누진 적용 기준 완화하는 내용
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시장에선 폐지에 가까운 개선 주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여당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폐지 없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울러 분상제, 재초환과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려온 안전진단 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與,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 재건축 부담금 50% 경감 등 재초환 규제 완화 추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을 나눠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50%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 초과이익의 하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 200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10~50% 누진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누진율 적용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06년 현행법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 방식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는 조합에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합과 시공사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2.06.07 pangbin@newspim.com

◆부동산 전문가들 "재초환 폐지 없이 재건축 활성화하는 데 한계 있다" 지적

재건축 초기 단계의 부동산 시세와 입주 시점의 시세를 비교해 차액을 환수하는 재초환은 시행단계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재건축 조합이 몇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초환법상 준공 인가 이후에야 당사자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돼 소 제기 시점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여당이 재초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이 넘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배 의원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초환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유인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재초환 50% 감경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초환법 자체가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다만 정부는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서진형 교수는 "멀쩡한 건물을 부술 경우 국가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 문제는 주거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차분히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