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21대책] 분상제 조정, 정부 "분양가 최대 4% 상승"...전문가들 "더 오를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9:12

국토부, 분상제 조정안 발표...최대 4% 상승 전망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 고려 때 상승폭 더 커질수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률 차이 전망
국토부,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 검토 전혀 없다 선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세 조정'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의 공언으로 볼 때 정부가 앞으로도 분상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한 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는 분상제 개편으로 향후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1.5~4%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는 그보다는 상승폭이 낮을 전망이다. 다만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비율과 가구 규모, 공사기간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분양가 변동률에는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 최대 4% 상승이라는 정부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편이 실질적으로 개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향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재개발 단지 일반분양가 최대 4% 상승 전망?...아직은 의문

2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조정으로 정부는 4% 정도 분양가 상승을 전망했지만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상제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분상제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 비용 구성 항목은 택지비(땅값),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가산비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 세 항목을 모두 손보기로 했다.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검증 기관인 한국부동산 외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항목을 수정하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레미콘과 철근의 가격 상승률이 합쳐서 15% 이상이면 이를 즉시 올려주는 등 최근의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세부 항목이 대거 추가된다. 재개발 단지 세입자 등의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쟁에 따른 소송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이 가산비로 반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합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분상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분상제 개편안은 원 장관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 예상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 이자에는 상한을 두고 총회 운영비 등은 총 사업비의 0.3%로 정액 반영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법정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재개발 단지가 재건축 단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예측이 얼마나 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다양한 형태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원자잿값 상승 추이 등을 봤을 때 정부가 현 시점에서 예측한 것보다 향후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분상제 폐지 선 그은 정부...조합과 수분양자 입장 모두 고려

정부는 분상제가 그동안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정비사업의 특성상 들어가는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 분상제를 2020년 7월 부활시켰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되면서 분상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분상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다보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분양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의 분양이 대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다.
정부는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되며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조합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이번 개편안에 모두 담았다"면서 "사업 주체는 가급적 충분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더 나올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분상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 말 그대로 계획(로드맵)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택은 완성되기까지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