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용인분원 교수 김태운 ▲용인분원 교수 손찬오 ▲용인분원 교수 김중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검찰연구관 박성민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대전고검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 ▲검사 양건수 ▲검사 이종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계한 ▲검사 이종구 ▲검사 최용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 ▲창원지부 검사 전영준 ▲검사 이기영 ▲검사 신지선 ▲검사 최두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신형식 ▲검사 이제관 ▲검사 김석담 ▲검사 윤중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박기종 ▲검사 이현철 ▲검사 최용훈 ▲검사 정희원 ▲검사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성상현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세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채수양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형사8부장 김형석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한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 ▲부부장 김효붕 ▲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정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유지연 ▲부부장 유진승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김상균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형사1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이용균 ▲형사3부장 황현아 ▲형사4부장 강민정 ▲형사5부장 김해경 ▲형사6부장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조만래 ▲형사5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공판부장 이준동 ▲금융조사1부장 이승형 ▲금융조사2부장 채희만 ▲부부장 단성한 ▲부부장 신혜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 ▲부부장 조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창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인권보호관 강범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성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 김정옥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한문혁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성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유광렬 ▲부부장 하동우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홍승현

◇수원지검
▲제1차장 박찬록 ▲제2차장 김형록 ▲인권보호관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용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찬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주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형사1부장 손진욱 ▲형사2부장 양선순 ▲형사3부장 김성원 ▲형사4부장 국상우 ▲형사5부장 장윤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남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최나영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윤재슬 ▲부부장 나의엽 ▲부부장 최우균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김재성 ▲부부장 여경진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박석용 ▲형사4부장 김일권 ▲공판부장 송명섭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2부장 정가진

◇속초지청
▲지청장 오종렬

◇영월지청
▲지청장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연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구미옥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천안지청
▲지청장 정유미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이곤형 ▲형사1부장 이상록 ▲형사2부장 손상희 ▲형사3부장 윤수정

◇청주지검
▲차장 이영림 ▲인권보호관 류국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춘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철 ▲형사1부장 이곤호 ▲형사2부장 신건호 ▲형사3부장 안창주 ▲부부장 정선제 ▲부부장 최성수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형사부장 나하나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대구지검
▲제1차장 조대호 ▲제2차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정우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봉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상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 ▲부부장 이덕진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이상민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형사부장 장은희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형사1부장 신금재 ▲형사2부장 박향철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형사1부장 추의정 ▲형사2부장 김진호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부산지검
▲제1차장 최재민 ▲제2차장 임승철 ▲인권보호관 이선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 ▲부부장 장준희 ▲부부장 조두현 ▲부부장 임예진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형주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1부장 강상묵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종필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김지영

◇울산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진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정의 ▲형사1부장 김승언 ▲형사2부장 임유경 ▲형사3부장 이정배 ▲형사4부장 황보현희 ▲형사5부장 노선균 ▲공판송무부장 서원익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승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진주지청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정영주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형사1부장 노정옥 ▲형사2부장 배철성

◇밀양지청
▲지청장 허훈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광주지검
▲차장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전주지검
▲차장 황금천 ▲인권보호관 김윤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은혜 ▲형사1부장 이정우 ▲형사2부장 문지선 ▲형사3부장 권찬혁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정현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남원지청
▲지청장 천대원

◇제주지검
▲차장 강대권 ▲인권보호관 임대혁 ▲형사1부장 강세현 ▲형사2부장 오기찬 ▲형사3부장 신재홍 ▲부부장 이태협

 

<의원면직>

▲서울고검 검사 김청현 ▲수원지검 중경단장 강신엽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김완규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김지연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박승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박성훈 ▲대구서부지청 차장 허인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순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기훈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밀양지청 지청장 최청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한상윤 ▲수원지검 검사 조규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이홍열 ▲남양주지청 검사 김준영 ▲남양주지청 검사 김의회

 

jeongwon10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