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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그 어떤 쪼개기도 반대한다"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6:49

'철도의 날' 맞아 철도노조 4000여명 용산 집무실 앞 행진
"SRT 확대는 철도 공공성 후퇴…수서행 KTX 허용하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정부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과 철도 민영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통합! 철도의 날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000여명이 모였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철도 노동자의 파업 결의와 시민의 반대로 SRT 전라선 쪼개기를 막아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해 철도를 산신이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KTX·SRT 통합 촉구 및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06.28 mironj19@newspim.com

이어 "SRT 확대는 시민에게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이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 운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 시장 민간개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철도유지보수 업무의 철도공단 이관'을 철도 민영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이 본격화될 경우 철도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철도공사의 지분매각, 관제권과 시설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공공기관 사업을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철도 부채와 적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지원은 거부한 채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선 "말을 바로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서재열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방만 경영이라서 무조건 구조개혁을 하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정부는) 말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올해 추석 전까지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대화와 사회공론화를 위한 토론, 철도통합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철도 노동자는 국토부만 허가한다면 언제든 수서행 KTX를 운행할 준비를 마친다"며 "수서행 KTX는 포항·창원·마산·여수·전주·순천 등 600만 지역시민의 편리한 이동권과 지역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도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그 어떠한 쪼개기도 반대한다"며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언급한 지분매각과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유지보수업무 분할을 은밀한 민영화로 규정하고 주시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의 날인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KTX·SRT 통합 촉구 및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6.28 mironj19@newspim.com

결의대회를 마친 철도노조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철도노조의 집무실 인근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다만 행진이 끝난 후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 인원은 법원의 허용 인원인 500명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중단 촉구에 "철도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올 1월 5일)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에 대해선 "관계기간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중장기 적으로 검토할 사안"라며 "추진을 하더라도 업무 소관을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이 역시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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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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