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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정상화-항공유 관세도 면제했지만…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6:01

뉴욕행 왕복항공권 250만~350만원 두배 '훌쩍'
항공기 투입 매달 결정, 프로모션 판매 어려워
증편규제 사라져도 시간 필요…관세면제 '제한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하늘길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선 증편 제한을 대부분 해제했지만 치솟은 항공권 가격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항공권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며 꺼낸 항공유 관세 면제 카드는 국내선에만 해당돼 효과가 거의 없다. 항공사들이 막혔던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늘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 모습. 2021.10.23 yooksa@newspim.com

인천~뉴욕 왕복 항공권 최저 250만원...편규제로 운임 상승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솟은 항공권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8월 셋째주 아시아나항공 인천~뉴욕 왕복 항공권은 300만원 중반대로 예약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200만원 중반에 같은 노선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을 투입하는 덕분이다.

경유가 필수인 외항사 항공권 역시 최소 2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이 가장 저렴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100만원 내외로 경유 항공권을 구매한 데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이어지고 있는 항공권 가격 급등은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미리 판매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장 큰 이유다. 항공사들은 예상 수요를 기반으로 항공기 투입 계획을 세우고 좌석을 미리 채우기 위해 프로모션을 적용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한다.

문제는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이 최소한의 항공기만 띄우거나 아예 중단했다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운항계획을 매달 승인받아야 했던 만큼 항공사들은 항공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부터는 이런 제한도 없앴지만 당분간 제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운항을 인가한 상황에서 항공기를 더 띄우길 희망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되는 판매 기간을 감수하고 항공기를 띄우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항공기 운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필요한 기간도 감안이 필요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선을 아예 중단했다 재개하는 경우 지상조업업체부터 시내식 판매업체 섭외까지 최소한 2~3개월이 필요하다"며 "증편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당장 항공편을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증편 제한 사라졌지만 회복까지 2~3개월 필요…항공유 관세면제? 국내선만 '제한적'

이런 이유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운임 상한에 가깝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업 측면에서 항공권 판매 시기등에 따라 운임을 다르게 매기는데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게 항공사들의 설명이다.

각 항공사 운임표에 따르면 일반석 기준 인천~뉴욕 노선은 500만원 초반대에 최고 운임이 형성돼 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최고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운임 상한에 가까운 수준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더해지며 유류할증료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달 22단계 구간을 적용해 편도 기준 4만2900원부터 33만9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를 도입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4만6900원~26만7300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 경감 카드로 꺼낸 항공유 관세 면제 효과도 제한적이다. 국제선 항공유는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고 국내선에 대해서만 3%였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해서다. 8월부터 항공사들이 유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국내선 운항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여행이 불가능하고 일본도 단체여행만 허용하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노선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성수기를 지나야 운임이 조금씩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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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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