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법사위 반환은 시작일 뿐"...여야, 사개특위 두고 원구성 '재격돌'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8:59

송언석 "국회법 개정안 협조…외상값 갚아야"
진성준 "권성동, 직접 답해야…대응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27일 오전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원 구성 협상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에는 원 구성 협상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간다.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던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자기(민주당)들이 2년 전 여론에 못 이겨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지 않았나.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에 협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현찰을 주고 외상값으로 1년 뒤 법사위원장을 받는 걸로 했는데, 어음을 그렇게 부도처리하려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걸 통 큰 양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인지 모르겠다"며 "외상값은 갚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마치 본인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애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현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외상값'과 '어음'에 빗댄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7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이든 못하겠나'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을 마친 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제시하며 사개특위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놓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특사단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 제안한 사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답해야 한다"며 "오늘 정오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답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 대응한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고발 취하 조건'에 대해선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관행처럼 양당이 서로 취하하자는 의사를 타진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원구성 협상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게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