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홍근 "대기업 정유사 최대 호황…유가 200원 이상 인하 법안 즉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08

"정유4사 영업이익 지난해 대비 2조 넘게 늘어나"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치솟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며 대기업 정유사들의 호황 실적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유류세 감면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입법이 쌓여가고 있는데 여당의 협치 파괴에 국민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과 올해 1,4분기 정유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작년 대비 1조 647억 원의 이익을 냈고 GS칼텍스는 4486억 원, S-OIL은 728억 원, 현대 오일뱅크는 2917억 원의 이익을 추가로 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서도 2조 578억 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민들은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사이,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연간 3천 억 이상 이익을 낸 법인의 책임을 25%에서 22%로 낮춰준다는 부자감세 정책은 대한민국 법인 중 0.01%에만 해당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는 정책에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등의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이익 최소화,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유가 폭등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