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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고유가에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6:10

국제유가 120달러 돌파…1년 전보다 45% 급등
경유·휘발유 연일 최고가 경신…ℓ당 2100원 눈앞
'우크라 침공' 장기화되면시 '3차 오일쇼크' 우려
국회·전문가·업계,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등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덩달아 뛰는 고유가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또다시 배럴당 12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서부텍사스유(WTI)와 영국 브렌트유는 이미 이달 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배럴당 60~70달러를 유지하던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1년전 1400~1500원대를 오가던 휘발유 가격은 현재 2000원을 돌파해 21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 상승폭이 휘발유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유가 고공행진…두바이유 배럴당 120달러 '턱밑'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하루 전인 15일 배럴당 116.3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에는 배럴당 118.94달러까지 치솟으며 120달러를 위협하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는 이미 지난주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현재 최고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결정 여부 등에 따라 언제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5일 기준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가까이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45% 가까이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도 전월 대비 4%~6%대 상승을 나타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43%~44% 상승률을 보였다.    

일별 국제원유가격 [자료=한국석유공사] 2022.06.16 jsh@newspim.com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러시아는 전세계 1~2위를 다투는 천연가스·원유 생산국으로, 유럽 전역에 에너지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 범죄로 규정한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대부분을 두바이유로 수입하고 있지만, 시장 내 전체 원유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원유 업계는 유가가 최종 마지노선인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3차 오일쇼크'를 우려하고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원유 물량이 20~30% 가량 줄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에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경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오일쇼크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유류세 30% 인하에도 기름값 고공행진…고강도 대책 시급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곧바로 반영됐다. 현재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100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74원 오른 리터당(ℓ) 2091.35원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4.51원 오른 ℓ당 2095.13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기준 휘발윳값은 리터당 2067.14원으로, 어제 10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보다 2.55원 더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내 가격도 당분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22.06.1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자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류세 인하 결정 중 역대 최대 할인폭이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초기에는 약발이 먹히는 듯 했다. 11월 초 ℓ당 1807원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초 1622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ℓ당 경유 가격도 1603원에서 1441원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불과 두달 만에 ℓ당 500원 가까이 상승하며 3월 초 각각 2002원, 1920원까지 치솟았다. 잠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던 휘발유·경유 가격은 4월 초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정부는 법정 최대 한도인 30%까지 유류세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더욱 급격한 상승랠리를 이어갔다. 5월 초 각각 1941원, 1907원 수준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불과 한 달 반만에 300원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유 가격 급등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고강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지 대안으로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유가 상승이 너무나 심해 세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최대폭까지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올리게되면 비효율성인 소비 형태를 막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도 유류세 감면폭 확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서병수 국민의원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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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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