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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에 깊어지는 中 고민...세계 '대세'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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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 발표 앞서 中에서는 금리 인하설 대두
15일 발표된 정책금리는 '동결', 美 의식했다는 판단
국무원, 과도한 부양 조치 없을 것 시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번에 70bp 인상하는 것)'을 밟으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동참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사진=셔터스톡]

중국은 일단 중국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팡정(方正)증권 당충위(黨崇鈺)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중국의 통화정책을 되짚으며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과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는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2018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나타났다"며 "매 차례의 인상 주기 때마다 중국은 대부분 국내 실정에 따라 '자기 중심(以我為主)'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옌써(顏色) 부교수 역시 "경기가 회복 중인 현재 대출 수요를 더욱 늘리고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자기 중심'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총량 조절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인민은행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의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옌 부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은 대체로 긴축 단계에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외자 이동과 위안화 환욜에 불필요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관망기'에 들어가면서 6월 MLF 금리가 동결됐다"며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MLF 금리 동결이)내외 균형을 고려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역시 부양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취할 수 있는 경제 안정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취업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보다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취해 온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 가전 및 자동차 지원 등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진작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후 중국 내외부적으로 중국 당국이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급격히 대두했었다. 미국의 경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비가 부진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됐어도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왕칭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동산대출 금리와 5년 만기 LPR을 낮춘 것에 이어 3분기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MLF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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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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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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