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국가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외 사관학교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의 설명이 번복되고 정책의 근거마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력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세계 주요 10개국 가운데 통합형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안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사관학교가 없다고도 밝혔지만 입법조사처는 두 나라 모두 분리형 사관학교 운영국으로 분류했다.

윤 의원은 "병력 45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해외 사례부터 국회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엇갈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다른 조사 대상과 분류 기준을 내세워 반박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정확한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전장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근거를 둘러싼 의문에도 충분한 설명과 검증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장이 달라졌다는 것이 곧 사관학교 통합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귀중한 국정 운영의 시간과 예산, 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외 사례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 앞에서 했던 설명이 국회 조사 결과와 엇갈리는데도 정부는 속도전만 외쳐서는 안 된다"며 "허위 자료 작성이나 고의적인 왜곡이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를 흔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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